중국 댓글부대가 한국과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 이커머스 같은 분야의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한국을 비하하고 중국을 치켜세우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여론을 호도하려 한 혐의가 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이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댓글에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 동일 ID 반복 등의 특성을 통해 중국인 계정을 찾아냈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했다. 이 2개 그룹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 ID도 드러났다. 유튜브는 중국인 추정 댓글이 386개로 더 많았다.
이들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알테쉬 등의 키워드를 담은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중국차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냐”, “쿠팡이 국내 기업인가”, “다 중국산 아닌가” 등의 내용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들을 비방하며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 중국의 댓글 공작 의심 움직임이 작년 12월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사회에서 정보왜곡과 여론조작은 정치와 시장 시스템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작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지난 2022년 CIA 등 16개 정보기관과 국무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해외악의적영향력공작대응센터(FMIC)’를 신설했다. 유럽연합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2022년 제정해 불법적 콘텐츠 감시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부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수익의 6%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 기구나 관련 법, 플랫폼의 자율 규제 조항 등이 모두 미비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번에 재추진되고 있는데, 해외 단체 등의 국내 여론 조작을 차단할 대책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