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L 한국계 구영회, 종료 2초 남겨두고 필드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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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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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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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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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5곳 "인력추계위 불참"… 증원 백지화에 스스로 발목 잡힌 의사들
8개월째 접어든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는 인력수급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만 부르짖는 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꺼리는 탓이다. 타협론이 부상하거나 대안이 거론되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결국 의사단체가 논의에서 발을 빼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그간의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해 의사단체 10곳에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의사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5개 단체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경우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언급 없이 2026학년도 정원 감원 보장을 요구하는 등 다소 전향적 변화를 보였다가 2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추계위 구성 논의를 계기로 의정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며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운 이후 의사단체들의 입장은 다시 강경해졌다. 기성 의사들은 의료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2026학년도 정원 재논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같은 타협안도 의사계 일각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으나 대전협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뚜렷한 진전 없이 공회전만 하는 상태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들이 추계위 설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추계위는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의료 사태나 전공의 입장과는 별개로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계위 설치는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추계위 과반 참여를 보장하라는 의사계 요구에 정부는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추계위를 의결기구로 격상해 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는 의료계 요구 사항이었다"며 "18일까지 위원 추천 기간이 3주 남았으니 의사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전공의들도 추계위 참여 등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원장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환자 진료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부 전공의에게 의료계 전체가 휘둘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도 "전공의 복귀가 최우선 과제라 일단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전공의들이 줄곧 입을 닫고 있어 답답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갇혀 있지 말고 협상장에 나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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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달랐던 이란…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만 181기나 때렸다
이란의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 공습은 지난 4월 이란의 1차 이스라엘 본토 공격과 양상이 달랐다. △이란이 서방 국가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고 △비행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만 사용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서 미사일 요격을 사실상 유도했던 1차 공습과 달리, 이번에는 이란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목표물을 타격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 계획을 서방 국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미국 당국자를 모두 인용해 "이번 공격은 아무런 경고 없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확전 중재국으로 이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공격을 직접 수행했던 이란 역시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영국 가디언 또한 "미국 관리들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발사 2시간 전에야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퍼뜨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습 공격' 방식은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과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같은 달 13, 14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사상 첫 공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공습 약 72시간 전 미국 등에 공격 계획을 통지했는데, 사실상 '미사일을 요격해달라'며 작전을 유출한 셈이었다. 자칫 이스라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중동 전황에 불이 붙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란이 이날 무인기(드론)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점도 의미심장하다. 비행 속도가 느린 드론, 순항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기까지 수 시간이 걸려 대응 방어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공습 당시에는 이란이 드론 약 170기에 미사일 약 150기를 섞어 발사하면서 미국·이스라엘군이 비교적 쉽게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란은 비행 속도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탄도미사일만 최소 181기(이스라엘 발표, 이란은 200기 발사 주장)나 퍼부었고, 미사일은 불과 12분 만에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했다. 특히 비행 속도가 음속 15배에 달하는 최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파타-1'을 발사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있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란의 공격 의도 관련 질문에 "타격 의도 없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심'을 담은 공습마저 대부분 이스라엘 방공망에 막히면서 이란의 군사 역량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고도 약 50~100㎞(애로우 3) △15~50㎞(애로우 2) △10~15㎞(다윗의 돌팔매) △0~10㎞(아이언돔) 등 네 겹으로 구성된 방공망과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이란의 공세를 탁월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요격된 미사일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3,000기를 훨씬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란이 전력을 쏟아부으면 이스라엘 방공망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가디언)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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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다음 山은 '도이치모터스'... 역시나 '무혐의'로 넘을 듯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남은 사법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유일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 여기서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올해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도 면밀히 분석해, 전주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처럼 '법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입법 미비였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증거 부족'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건 거의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보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사령탑'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가깝게 지낸 정황이 일부 드러났지만, 계좌를 빌려준 이유를 추정할 뿐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전주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범을 먼저 기소한 뒤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 규명에 집중했는데, 사건 관계자들은 김 여사를 직접 가리키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 법원에서 통정거래로 인정된 본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내가 직접 주문한 매도계약"이라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①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②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①에서부터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초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다 내렸다'는 점을 감안해,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한꺼번에 무혐의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만큼, 사건을 동시에 털어내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명품가방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따로 처리하는 건, 검찰이 나름의 정면승부를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사건마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선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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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3조원 반격 카드 꺼냈다...영풍·MBK, 법적 대응하며 강하게 반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①3조 원 넘는 자사주 취득과 ②영풍정밀 대항 공개 매수 등 2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날 법원은 MBK·영풍이 냈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최 회장은 곧바로 반격을 선언했다. 이로써 양측이 모두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주주를 향해 자신들에게 주식을 팔아달라며 구애 경쟁을 펼치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고려아연은 4~23일 2조6,635억 원을 들여 주당 83만 원에 발행 주식 총수의 15.5%(320만9,009주)를 사들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MBK·영풍의 공개매수가(75만 원)보다 10.6% 높은 가격이다.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고려아연의 우군 역할에 나선다. 이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4,300억 원으로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알렸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372만여 주가 된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여기에 드는 돈은 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서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 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 관계자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도 적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최 회장은 자사주를 얻더라도 모두 소각할 계획이라며 이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한 주가 안정, 기업 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은 최 회장 측이 MBK·영풍보다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를 제안해 MBK·영풍의 매수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맞대응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주당 3만 원에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 주식 393만7,500주(25%)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MBK·영풍의 공개매수가(2만5,000원)보다 20% 높다. 누구든 영풍정밀을 가져가면 고려아연 의결권 3.7%를 쥐게 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는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장 대비 3.63% 오른 7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 소각 결정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9분~2시 39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해제 직후 주가는 74만 원까지 올라 MBK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75만 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영풍정밀은 전장 대비 0.59% 오른 2만5,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11.07% 상승한 2만8,1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3만 원)에 근접했다. 영풍·MBK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가처분은 이날 이사회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영풍·MBK는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관심은 MBK·영풍 측이 실질적 공개매수 마감일인 4일을 앞두고 가격을 한 번 더 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주주들은 75만 원을 제시한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83만 원)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MBK가 이미 한 차례 공개매수가를 인상한 만큼 수천억 원을 더 쏟아부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이 경우 경영권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투자금 회수 과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결국 양측 경쟁은 '쩐의 전쟁'을 거쳐 누가 이기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본시장에서 주주를 두고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서로 누가 경영을 더 잘할 수 있고 기업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너무 매몰되어서 싸운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국내 주요 대기업 3, 4세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상속하는 상황이라 자본을 가진 사모펀드 등이 경영권을 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다"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경영권 분쟁에서 큰돈이 들어가는데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거나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