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보완 대책으로 꼽혔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한 23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1~8월 누계로 보면 총 232조2,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가장 큰 구멍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8월까지 총 45조6,000억 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6조8,000억 원이 덜 걷힌 셈인데, 특히 중간예납이 있던 8월에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예상보다 하회한 것이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12월 결산법인 기준 1~6월분을 납세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분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올해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경우가 많아, 중간예납 감소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상반기에도 경기가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중간예납 실적이 7조 원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간예납한 경우가 늘었고, 그 결과 감소분이 1조9,000억 원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소득세 수입은 총 77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가 늘었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힙부동산세 납부가 줄어든 영향이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상속증여세 수입은 5,000억 원 늘어난 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목표한 세금 중에서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63.2%다. 전년 본예산(60.3%)과 비교하면 2.9%포인트 높지만, 최근 5년 평균(71.3%)에는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