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

입력
2024.09.29 16:24
장재진 기자
대통령실 전 행정관, 보수단체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 고발 사주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27일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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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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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랄라 암살 작전 '패싱 당한' 미국… "외교적 해결" 압박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의 조치다. (중략)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자지구·레바논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밝힌 입장이다. 이번 암살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의 구현'이라고 옹호하면서도, 충돌이 아닌 대화로 사태를 매듭지으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점점 격화하는 중동 갈등에 한목소리로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바이든 행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긴장을 다시금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암살 작전을 미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프랑스의 '21일간 휴전' 제안을 무시해 (미 정부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이 함께 조율해 온 휴전안을 갑자기 걷어찬 것도 모자라,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작전을 상의 없이 실행에 옮겨 양측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얘기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이 작전 이후 '이란의 보복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스랄라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이런 짓(암살)을 저지른 다음 뒤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 인사들은 '네타냐후가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정도로 불신이 깊다고 NYT는 전했다. 대선을 불과 5주가량 앞둔 만큼, 미 정부는 확전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리호보스 비치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이 불가피하냐는 질문을 받고 "휴전할 때가 됐다"고 대답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들은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 불씨를 살리는 데 분주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협상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레바논 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연락해 불안정이나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독일도 갈등 완화를 주문했고, 러시아·중국 역시 이스라엘에 무력 충돌 자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세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은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분명히 역내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할 조짐은 현재로선 없다고 WSJ는 짚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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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반 참여 추계기구' 제안에도… "사후약방문" "유명무실" 냉랭
대통령실이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를 만들고 의사의 적정 인원을 추계하는 분과는 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 반응은 냉랭했다. 추계기구 신설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놓고 의료계에 기구 참여를 요청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논리다. 위원 과반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의사 증원 규모의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제안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계기구는 의대 증원 사태와 무관하게 필요한 장치이지만 사후약방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 적정 인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온 터라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추계기구를 만들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내년 증원 전면 중단' 입장 고수를 시사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정부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순서가 뒤바뀐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고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면피를 위해 만든다고 해결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증원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병욱 의협 중앙대의원은 보정심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추계기구는 추계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기구(보정심)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들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준다고 해도,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는 따로 있으니 추계기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의사 분과의 경우 의대 졸업생 수, 한국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각 직역단체에 주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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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스가·기시다·조기 총선' 고리로 당 장악력 높인다
다음 달 1일 일본 차기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과 내각 요직에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측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르면 내달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해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총재 선거에서 접전을 펼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 '악연'인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전 총리와의 관계가 향후 이시바 정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일본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당 부총재에 스가 전 총리를 내정했다. 총재 선거에 출마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유임시킬 방침이다. 당 2인자와 내각관방 총괄에 각각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총리의 측근 인사를 앉힌 셈이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를 보좌·지원하는 각료로,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을 잇따라 맡았다. NHK는 "인사로 당내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스가 전 총리가 '킹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재는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장관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기시다 총리는 주위에 '다카이치가 아닌 후보에 투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무계파 대표 격인 스가 전 총리도 선거 막판에 이시바 총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가 두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은 '조기 총선 고려'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기 총선 승리를 이끌면 '비주류'라는 약점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빨리 쥘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총선을 10월에 실시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10월 27일 총선'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당과의 국회 예산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11월 10일'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당 주요 간부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당초 스가 전 총리가 밀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간사장에는 기시다·스가와 관계가 좋은 모리야마 히로시 당 총무회장을, 정무조사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장관을 각각 기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인사를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발신 강화와 쇄신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소 전 총리, 다카이치 장관과의 관계는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장관에게 당 요직인 총무회장을 제안했지만, 다카이치 장관은 "각료 제안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고사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갈등의 골이 깊어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아소파 의원들에게 '다카이치 투표'를 지시했다. 요미우리는 "당내 불화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무장관에는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방위장관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장관, 재무장관으로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임명이 각각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의원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방위장관을 맡아 한국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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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 상식적으로 접근" 해리스 정면돌파에... 트럼프 "정신장애" 인신공격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민 정책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범죄는 틀어막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인도적 시스템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불법이민자 급증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해리스'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27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주 더글러스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국경 안정화'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 이 모두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조직 등을 단죄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그는 "국경 강화는 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자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수와 범죄 조직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담당 공무원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에 기여하는 이민자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두 갈래 대응을 병행하는 자신의 국경안보 정책을 "상식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는 우회적 비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끈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해리스는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더니, 이제야 대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경을 지워 버렸다"고도 했다. 특히 28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이민 문제와 관련한 '해리스 책임론' 부각에 할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괴물' '냉혈 킬러' '살인 기계' 등으로 부른 뒤, "그(해리스)가 당신들 집 문을 따고 침입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막말까지 퍼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책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는 점에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 체포된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른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기록적 수치"라고 전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는 박빙 구도도 '트럼프의 독설'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21~26일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49% 대 47%', '48% 대 47%'라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다만 NYT는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 강세를 보이면서 해리스의 여론조사상 우위가 8월 초부터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