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제도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향년 90세

입력
2024.09.29 15:43
19면
강지수 기자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4년 평남 대동군 출생인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했다.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을 거쳐 196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재판관을 역임해 헌법 재판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혜자씨, 딸 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월 1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성당에서 이뤄진다. 장지는 경기 가평군 금대리 선산이다.

강지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관련기사 1566
하마스 "휴전하면 첫 단계서 인질 34명 석방" 제안… 협상 물꼬 트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이 성사되면 2023년 10월 이스라엘 공격 당시 억류했던 인질 34명을 첫 단계에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협상 관련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휴전 성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한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석방 대상) 인질 34명의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 구금시설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첫 단계에서 인질 34명을 석방하겠다는 하마스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던 휴전 협상 재개 신호다. 지난해 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재개됐으나 양측은 또다시 ‘하마스의 인질 석방 및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이스라엘 공영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 휴전 구상 중 첫 단계에서 하마스가 인질 34명을 한 번에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마스는 인질 22명과 사망자 시신 12구를 송환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하마스가 ‘인질 34명 석방’을 동의하며 요구 조건을 한 층 낮췄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 및 영구 휴전’은 여전히 협상 막바지 걸림돌로 남아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일부가 가자 치안 업무를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기사 219
가족 9명 잃은 반려견 푸딩이의 조문... 물끄러미 위패만 쳐다봤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푸딩이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80)씨가 키우는 반려견이었다. A씨는 푸딩이를 함께 돌보던 일가족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팔순 기념 여행을 다녀 오다 참변을 당했다. A씨의 아내와 딸, 여섯 살 손녀 등 3대에 걸친 가족 9명이 사고를 당했고, 푸딩은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가 됐다. 푸딩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날 푸딩이는 푸른색 옷을 입고 오후 2시쯤 임시보호자 품에 안겨 분향소로 입장했다. 분향소에 놓인 위패를 바라보던 푸딩이는 임시보호자가 국화를 들고 단상 앞에 서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묵념 후 김영환 케어 대표가 추모사를 읽자 ‘제주항공 여객 사고 희생자 합동 위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분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측은 구조 당시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회관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며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이 영락없이 가족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자 없이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푸딩이를 구조했다"며 "적절한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푸딩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딩이를 임시 보호하는 케어의 한 활동가는 "집에 있을 때 계속 현관을 보고 기운 없는 느낌"이라며 "줄만 들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케어는 유족과 협의해 향후 보호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보호할 계획이며 이르면 6일부터 공식 입양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기사 1486
[팩트체크]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까지 나오며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단은 이달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 전제돼야 탄핵사유가 되는데, 이걸 포함해 소추해 놓고 지금 와서 빼 버리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국회 의결도 새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은 앙꼬 없는 찐빵을 넘어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며 헌재를 향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가급적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진행하고자)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형사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에 일각에선 재판부가 권유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국회 측의 변론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측 김진한 대리인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만 다투려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무효일까.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탄핵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확인된 사안이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지만, 정식 기일에선 5번째 쟁점이었던 형사법 위반 부분을 빼버렸다. 다른 쟁점들과 사실관계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때도 소추 사유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은 불허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도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인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크게 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과 ②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 위반 사안은 두 항목에 걸쳐 나타난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 사항이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도 탄핵안의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헌법 89조 5호)를 거치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헌법 77조 4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지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헌법 82조) 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선 이런 요건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탄핵안 내용이다. 헌재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CES2025
관련기사 25
[현장]AI 날개 단 로보 택시·디지털 헬스...IT 연금술의 파노라마
①전기를 동력으로 가는 개인 비행물체(미국 인보 '개인 비행체'), ②미세한 전력으로 혀를 자극해 저염 식품의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주는 숟가락(일본 기린 '전기 소금 스푼'), ③얼굴을 비추면 심전도 등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대만 페이스하트, '페이스 하트 미러'). 공상과학(SF)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곧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선언하며 2025년 벽두에 내놓은 전자제품 '샘플'이다. 한 해 동안 산업계를 이끌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7~10일(현지시간) 열린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보다 기업 수가 29% 늘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9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기관 800여 곳이 기술을 뽐낸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이번 CES의 주제는 '다이브 인'(Dive In, 몰입하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AI 기술 산업의 원년으로 꼽힌 지난해 CES가 AI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AI 기술이 실제 생활에 스며든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주는 'CES 혁신상' 출품작 중 AI 분야 제품이 지난해보다 49.5% 늘었다. AI 분야는 지난해 처음 혁신상 출품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AI 산업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는 전시회 개막 전날인 6일 차세대 AI 칩 블랙웰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AI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보다 AI를 가능케 하는 부품, AI 기능을 입혀 집사처럼 움직이는 가전, 로봇, 자동차 등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④중국 업체 위슨 로보틱스는 인간 근육을 흉내 낸 소프트 근육 로봇 기술에 AI를 결합한 '플라이어봇'을 발표하고, ⑤미국의 톰봇은 치매 환자를 위한 반려동물 로봇 '제니'를 선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개별 전자제품뿐 아니라 집 시스템 전체를 AI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연결 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⑥LG전자는 AI기술로 고객의 경험과 공간을 연결·확장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CES에서 AI의 개념을 고객 경험 관점에서 공감 지능으로 재정의했다. ⑦삼성전자도 'AI 홈' 기능이 들어있는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AI 홈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전용 소프트웨어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멀리 떨어져서도 점검하고 제어하는 설루션이다. ⑧SK그룹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IDC), 에너지 설루션 등을 더한 종합 설루션을 앞세워 그룹 AI 전략을 소개한다.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의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도 AI다. 다만 AI 기기의 연결보다는 최신형 AI 전자제품의 기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을 등에 업고 빠르게 변하는 분야 중 하나인 모빌리티는 이번 행사의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행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전기차, 도심항공(UAM) 등 AI 기술을 품은 모빌리티 분야 최신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⑨세계 자동차 1위 업체 도요타가 5년 만에 CES에 모습을 드러낸다. 도요타는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산 인근에 건설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우븐시티'의 현황과 전기차 비전, 콘셉트카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구글 웨이모의 테케드라 마와카나 공동 CEO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율주행차(로보택시)의 미래를 소개한다. 일본 혼다도 전기차 시제품을 공개하고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가상 비서와 이를 활용한 전기차를 내세운다. 국내 기업들도 자율주행·전기차 등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설루션과 부품을 전시한다. ⑩현대모비스는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휴먼 테크'를 주제로 독일 자이스와 협업한 차량 전면 유리창에 각종 정보를 띄워주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뇌파를 기반으로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을 공개한다.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를 테마로 전장(電裝·자동차 전자장치)·센싱 부품을 소개한다. CTA는 CES 2025의 공식 테마로 AI, 모빌리티와 함께 디지털 헬스를 뽑았다. 1차 CES 혁신상 수상작 중 가장 많은 43개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나왔다. ⑪미국 재뉴어리AI는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으면 AI가 음식 섭취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예측하는 설루션을 선보인다. ⑫미국 잔다르 카디안은 신생아의 호흡, 심박수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침대로 혁신상을 받았다. ⑬일본 스타트업 바이오닉M은 전기 모터와 센서를 담아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족을, ⑭한국의 한양대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이명 치료 기기를 CES에서 선보인다. 초고속 대용량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CES 2025에서는 글로벌 최대 양자 행사인 '퀀텀 월드 콩그레스'와 협력해 9일 '양자 기술이 곧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3대 양자 기술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에 대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양자 기술의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