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공장 취업했다가 사고당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입력
2024.09.29 12:30
안하늘 기자
직업, 목적물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 지급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주부 A씨는 지인 소개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근무 중 다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수령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 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할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선 보험목적물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B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변경 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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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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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알자지라 이어 '정권 비판' 진보 신문 하레츠에도 보복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아랍권 대표 매체 알자지라를 퇴출시켰던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 일간지 '하레츠'에 대해서도 보이콧에 나섰다.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논란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 정권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 온 탓에 '표적' 제재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실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각료회의에서 정부 기관 및 유관 단체 직원들에 대한 '하레츠 구독 중단' 지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카르히 장관은 "우리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국익에 반하는 선동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자유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최근 하레츠 발행인 아모스 쇼켄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행사 도중 던진 발언이었다. 당시 쇼켄은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잔혹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를 강요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번째 '나크바'(대재앙)"라고 말했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을 벌여 팔레스타인 주민 70만 명을 내쫓은 사건을 일컫는 아랍어 표현이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건 이스라엘과 싸우는 상대를 "팔레스타인 '자유 투사'"라고 부른 대목이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과 봉쇄를 지적하는 취지였다지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미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며칠 뒤 쇼켄은 '팔레스타인 자유 투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하레츠를 '눈엣가시'로 여겼던 극우 정권에는 이 발언이 확실한 빌미가 된 모양새다. 1919년 창간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 신문인 하레츠는 네타냐후 정부 고위 관리의 위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줄기차게 보도해 '찍힌 상태'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하레츠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다"며 "하레츠는 (정부 비판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지도자가 승인한 메시지만 게재하는 정부 선전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정권은 그간 여러 차례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하던 카타르 기반 뉴스네트워크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을 올해 5월 폐쇄하고 쫓아낸 게 대표적 사례다. 이를 위해 의회가 먼저 외국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허용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알자지라 지국도 급습해 방송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정부 규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비정부기구(NGO) 국제위기그룹(ICG)의 이스라엘 담당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가디언에 "이스라엘이 모든 종류의 반대 의견 분쇄에 전념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유대계 이스라엘인들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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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일극체제' 지키고 대권 가도 박차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 리스크'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예상을 깬 무죄를 받아내며 향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과 결속을 재정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을 포함한 대여공세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의외의 밝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시처럼 취재진 질문 등에 묵묵부답하면서도, 배웅 나온 당 의원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하며 웃음의 눈인사를 건넸다. 선고 직후엔 오히려 담담했다. 무죄 선고 소식에 환호하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창해일속'(滄海一粟)을 인용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 이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은 두 번 연속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에게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가 준 피해를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8년간 박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당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디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물론,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시 흔들렸던 '이재명 일극체제'도 다시 굳건해질 전망이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징역형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들 목소리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은 "2심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고,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끝장토론을 통해 정부·여당과 차별된 수권 리더의 면모를 부각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자연스레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예정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향후 장외집회 확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저항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번 표결에서 보이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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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피해 경험' 의원도 나선다... 트럼프 2기 국방 내정자 명줄 쥔 '공화 6인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가 최근 제기된 성폭행 의혹으로 '공화당 6인방'의 철벽 수비에 가로막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각료 인선에 날 선 비판을 해 온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헤그세스에 대한 당내 비토(거부)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6인방이 내년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수전 콜린스(메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존 커티스(유타·당선자) 등 평소 트럼프에게 대립각을 세워 왔거나, 최근 헤그세스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상원의원들이다. 미 육군 소령 출신이자 폭스뉴스 진행자라는 이력을 지닌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행 뒤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몸에 '극우·기독교 극단주의' 문신을 새긴 점도 도마에 올라 있다. 중도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개원을 앞둔 제119대 미 연방 의회의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위해 똘똘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공화당에서 이탈표 4표만 나와도 장관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이 무너진다. 더힐은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언스트를 '헤그세스 반대'에 나설 의원 1순위로 꼽았다. 여성 의원인 언스트는 주방위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이력을 갖고 있다. 과거 대학생 시절 교제 성폭력과 군내 성희롱 경험 등을 털어놓았고, 의정 활동 때에도 '군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2019년 9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관이 하급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실제 언스트는 최근 헤그세스를 직격하기도 했다. "전투 임무에 여성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헤그세스 발언에 언스트는 "내 (의원실) 직원 중 한 명도 보병 장교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라며 헤그세스를 비판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 크레이머 의원 역시 "우리 군대에 성폭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며 헤그세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머카우스키, 콜린스, 매코널, 커티스 등 다른 의원 4명도 앞서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자진사퇴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을 거세게 비판한 사실에 비춰, 인준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힐의 예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여러 차례 당내 반란표를 던졌다. '트럼프 독주'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인 머카우스키와 콜린스의 경우, 2021년 2월 트럼프의 '내란 선동'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7인방'에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인 셈이다. 20년 가까이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뒤 최근 물러난 매코널 역시 게이츠의 사퇴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게이츠 낙마 사례와 달리, 헤그세스는 무난히 국방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헤그세스 호위무사'를 자처한 공화당 의원들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기소도 안 된 사건을 성폭행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헤그세스를 두둔한 바 있다.
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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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여대 거르고 싶다" 글 논란에...민주당 여성위 "사퇴시켜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이사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평등 가치 실현으로 여성 폭력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여성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대를 비롯해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했다"며 "이는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 성차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우영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제대로 된 인권 의식과 젠더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공직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9개월째 공석이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외쳤던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루속히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건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제·개정하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 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글 내용상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다. 그는 또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큰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입사원 연수 특강 때 ㄷ여대 사례도 토론해볼까 고려 중"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