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공장 취업했다가 사고당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입력
2024.09.29 12:30
안하늘 기자
직업, 목적물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 지급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주부 A씨는 지인 소개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근무 중 다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수령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 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할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선 보험목적물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B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변경 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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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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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같다던 헤즈볼라 수뇌부, 열흘 만에 궤멸… "벙커 회의도 들여다본 이스라엘 정보전 위력"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이자 상징이었던 하산 나스랄라의 암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간 벌여온 첩보전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무선호출기(삐삐) 폭탄' 공격부터 나스랄라 제거까지, 열흘간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한 작전 모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스파이들에 완전히 침식당했음을 보여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령'이라고도 불렸던 헤즈볼라 지도부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했고, '표적 공습'을 통해 콕 집어서 잇따라 살해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에 암살되기 전인 27일 밤, 나스랄라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지하 18m 깊이 벙커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수뇌부 인사들은 회의 참석자였던 이란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에게 '이란이 이스라엘에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불만을 전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개최 사실이 몇 시간 전부터 이스라엘에 포착됐다. 나스랄라의 회의 소집 명령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 누가 모이는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몽땅 유출된 셈이다. 수개월 전부터 '나스랄라 제거'를 준비해 왔던 이스라엘군은 곧장 작전 결행을 건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중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뉴욕 호텔방에서 전화로 작전 승인 명령을 내렸다. 중동 확전을 억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뻔했기에, 그리고 보안 유지를 위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적 수장 제거'가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촘촘하게 짜둔 '스파이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전직 고위 간부 오데드 에일람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이스라엘 정보부는 헤즈볼라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침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헤즈볼라 최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 암살(7월 30일),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파 공격(이달 17, 18일), 정예 특수부대 라드완 여단 총사령관 이브라힘 아킬 제거(20일) 등 일련의 과정도 정보 역량 발휘의 결과다. 베이루트아메리칸대학의 헤즈볼라 전문가 힐랄 카샨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헤즈볼라 내부에) 침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침식을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정교한 정보전에 나선 계기는 2006년 레바논 침공(2차 레바논 전쟁)에서 경험한 패배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토벌하겠다며 지상군을 투입해 34일 동안 싸웠지만, 게릴라식 전술에 당해 이렇다 할 전과 없이 굴욕적으로 철수했다. 이때의 교훈으로 적의 도발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잔디 깎기' 전략 대신, 대규모 공습과 지도부 살해 등 치명타를 가하는 '결정적 승리' 전략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2006년 이후 도·감청, 위치추적, 통신망 해킹 등 막대한 자원을 정보 역량 확보에 투입했고, 그 결과 인공위성과 첨단 무인기(드론)를 통해 헤즈볼라 무기 창고 내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점조직 형태의 헤즈볼라가 점차 비대화하면서 모사드의 스파이 침투가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많다. 이스라엘의 정보 작전은 '방어'보다는 '공격'에 더 강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헤즈볼라와의 '42년 악연'을 끝장내려는 태세다.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할 채비도 갖추고 있다. 1982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쫓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침공(1차 레바논 전쟁)을 계기로 결성된 헤즈볼라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폭탄 테러·로켓 공격 등으로 이스라엘과 싸워 왔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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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반 참여 추계기구' 제안에도… "사후약방문" "유명무실" 냉랭
대통령실이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를 만들고 의사의 적정 인원을 추계하는 분과는 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 반응은 냉랭했다. 추계기구 신설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놓고 의료계에 기구 참여를 요청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논리다. 위원 과반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의사 증원 규모의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제안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계기구는 의대 증원 사태와 무관하게 필요한 장치이지만 사후약방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 적정 인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온 터라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추계기구를 만들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내년 증원 전면 중단' 입장 고수를 시사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정부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순서가 뒤바뀐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고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면피를 위해 만든다고 해결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증원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병욱 의협 중앙대의원은 보정심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추계기구는 추계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기구(보정심)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들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준다고 해도,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는 따로 있으니 추계기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의사 분과의 경우 의대 졸업생 수, 한국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각 직역단체에 주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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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스가·기시다·조기 총선' 고리로 당 장악력 높인다
다음 달 1일 일본 차기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과 내각 요직에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측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르면 내달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해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총재 선거에서 접전을 펼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 '악연'인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전 총리와의 관계가 향후 이시바 정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일본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당 부총재에 스가 전 총리를 내정했다. 총재 선거에 출마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유임시킬 방침이다. 당 2인자와 내각관방 총괄에 각각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총리의 측근 인사를 앉힌 셈이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를 보좌·지원하는 각료로,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을 잇따라 맡았다. NHK는 "인사로 당내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스가 전 총리가 '킹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재는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장관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기시다 총리는 주위에 '다카이치가 아닌 후보에 투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무계파 대표 격인 스가 전 총리도 선거 막판에 이시바 총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가 두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은 '조기 총선 고려'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기 총선 승리를 이끌면 '비주류'라는 약점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빨리 쥘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총선을 10월에 실시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10월 27일 총선'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당과의 국회 예산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11월 10일'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당 주요 간부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당초 스가 전 총리가 밀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간사장에는 기시다·스가와 관계가 좋은 모리야마 히로시 당 총무회장을, 정무조사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장관을 각각 기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인사를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발신 강화와 쇄신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소 전 총리, 다카이치 장관과의 관계는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장관에게 당 요직인 총무회장을 제안했지만, 다카이치 장관은 "각료 제안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고사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갈등의 골이 깊어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아소파 의원들에게 '다카이치 투표'를 지시했다. 요미우리는 "당내 불화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무장관에는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방위장관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장관, 재무장관으로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임명이 각각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의원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방위장관을 맡아 한국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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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 상식적으로 접근" 해리스 정면돌파에... 트럼프 "정신장애" 인신공격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민 정책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범죄는 틀어막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인도적 시스템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불법이민자 급증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해리스'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27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주 더글러스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국경 안정화'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 이 모두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조직 등을 단죄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그는 "국경 강화는 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자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수와 범죄 조직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담당 공무원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에 기여하는 이민자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두 갈래 대응을 병행하는 자신의 국경안보 정책을 "상식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는 우회적 비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끈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해리스는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더니, 이제야 대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경을 지워 버렸다"고도 했다. 특히 28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이민 문제와 관련한 '해리스 책임론' 부각에 할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괴물' '냉혈 킬러' '살인 기계' 등으로 부른 뒤, "그(해리스)가 당신들 집 문을 따고 침입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막말까지 퍼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책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는 점에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 체포된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른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기록적 수치"라고 전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는 박빙 구도도 '트럼프의 독설'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21~26일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49% 대 47%', '48% 대 47%'라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다만 NYT는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 강세를 보이면서 해리스의 여론조사상 우위가 8월 초부터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