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형사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부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인데,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틀 전인 27일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했다. TF는 심 총장과 상견례한 뒤 첫 회의도 진행했다. 대검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TF 출범 소식을 알리며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됐다"며 "직접 형사사건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평검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청도 모두 다르며, 기수 역시 해당 청의 수석검사급(사법연수원 42기)부터 막내급(변시 8회)까지 다양하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부 일선 평검사들 중 실적이 좋은 검사들을 기수별로 골고루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형사부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 총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취임한 심 총장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겠다"며 "개선방안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부 강화는 검찰의 해묵은 숙제다. 특별·공안수사 인력을 줄여 형사부에 보충하겠다는 대안 역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일선 형사부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을 거친 후 검찰이 3개월 넘도록 쥐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이 이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발을 뗀 TF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해결해 나간단 방침이다. 주 1, 2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토대로 대검에서도 주무 부서와 중간 점검용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TF에서는 인력 운용, 편제, 업무 시스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일선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방안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