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시바 日 차기 총리 선출에 "긍정적 흐름 이어 나갈 것"

입력
2024.09.27 17:43
김현빈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결정된 것과 관련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그간 한일 정상 간 굳건한 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발전해 온바, 신임 일본 총리와도 활발히 교류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 지명 투표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일본 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그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 과거사 반성'과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온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양국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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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북중러로부터 "일본 수호" 다짐… 한국 언급은 안 해
일본 차기 총리로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 수호를 다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보장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방위장관을 지냈으며 당내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일본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주장했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다시금 주장하기도 했다. 중의원(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전을 벌인 뒤 판단받고 싶다"며 "다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공천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의논해 판단하겠지만 공천권자인 나도 설명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 대책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확실히 탈피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첫 기자회견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한국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당선 직후 연설에서 "일본을 다시 한 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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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와 전력 다해 싸우는 게 우리 정책" 휴전 걷어찬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와 휴전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일축하고 '전쟁 지속이 이스라엘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사실상 '휴전의 키'를 쥔 이스라엘이 긴장 고조 신호를 보내며 레바논에서는 수십만 명 규모 피란 행렬이 이어졌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에서 후퇴할 때까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발언이었다. CNN은 "네타냐후가 휴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 프랑스 등이 '이스라엘·헤즈볼라 21일간 휴전' 구상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평화 논의에 불을 지핀 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냉각시켰다는 얘기다. 서방 당국자들은 당황했다. 애당초 휴전안 작성에 론 더머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신중하게 협의된 뒤 작성됐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공개 비판한 셈이다. 이스라엘의 '변심'은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립정부 파트너 눈치를 본 결과로 보인다. 휴전안 작성 소식에 이스라엘 극우 내각이 반발한 뒤 네타냐후 총리 입장 변화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뒤늦게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간 (휴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서방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제 휴전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레바논인들의 '패닉'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전쟁 의지를 꺾지 않으면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레바논 정부 등은 확전을 꺼리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전쟁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목표물 약 220곳을 공습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정부는 직전 24시간 사망자 수가 92명이며 이스라엘 측 공격이 본격화된 23일 이후 총 사망자 수는 6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역시 이날 이스라엘 북부에 150발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됐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도 27일 격추됐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격화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아동권리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2일 이후 (레바논인) 최소 40만 명이 피란민이 됐으며 그중 14만 명은 어린이"라고 이날 밝혔다. 레바논 정부는 자국민 최소 10만9,000명이 거처를 떠났고 그중 3만1,730명은 인접국인 시리아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비공식 피란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 가격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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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올렸다" 1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위에 배민 신고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개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에 대한 추가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자사 앱에서 주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민은 ①2022년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1,000원)에서 정률제(음식값의 6.8%)로 바꿨다. ②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눈에 띄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민의 이런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또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최혜 대우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이 부동의 1위 사업자라 가장 먼저 신고했다"며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9.8%, 9.7%다. 정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가령 배달앱에서 2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문 금액의 30%인 6,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생닭 등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적자라는 얘기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BBQ는 자사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황금올리브 치킨 반 마리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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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무더기 탈락 우려에... '의대 불인증' 1년 이상 보완기간 준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연말부터 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30개 의대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이 담겼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연말 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30개 의대는 불인증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의평원은 오는 11월부터 증원된 30개 의대에 대해 교수 채용, 시설 확충 등 49개 기준에 따른 평가·인증에 착수한다. 하지만 해당 의대들은 증원에 따른 교수와 시설 확충을 하지 못해 인증에서 탈락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갔다. 앞서 의평원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의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