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이젠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진다 [영상]

입력
2024.09.27 18:05
양진하 기자
[휙] 딥페이크 문제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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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과 상관없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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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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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국면에 금융시장 불안 땐 단호한 안정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외환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인데, 시장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부터 연말까지 휴가를 떠나 이 부원장이 대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까지 발의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1,47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 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FDI)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도 곧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23일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4일 이후로 현재까지 총 33조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경제·금융당국, 한은이 이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율은 끝 모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치 불확실성이란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글로벌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일부 제약하고 있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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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 등지를 공습했다.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공격했다는 게 이스라엘 주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습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총리와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 군사 기반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테러리스트 정권이 이들 시설을 통해 이란 무기를 밀반입하고 이란 고위 관리들을 입국시켰다.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면서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사나공항에서 3명, 호데이다 지역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스라엘 공습 당시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m 거리 관제탑과 출국 라운지,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기의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억류된 유엔 직원 석방을 요구하고 현지 보건·인도적 상황을 점검하고자 예멘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을 하나씩 무력화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제거 목표로 설정한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공군 지휘센터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란 악의 축 테러 조직을 끊어 내기로 했다"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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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연이은 '빅매치'
2025년 새해에도 바둑 팬의 눈은 즐거울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기사 간 세계대회 결승전이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 우선 메이저기전인 'LG배 기왕전'에선 변상일 9단과 커제 9단이 격돌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전적에선 변상일 9단이 크게 밀렸지만 대부분 4년 이상 지난 전적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춘란배에서 세계대회 코를 뚫은 변상일 9단의 활약이 주목된다. 또 다른 메이저기전인 난양배에선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중국의 신성 왕싱하오 9단과 결승전을 펼친다. 사상 첫 시간누적(피셔) 방식인 난양배 세계대회에서도 신진서 9단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으로 춘란배에선 박정환 9단이 양카이원 9단과 트로피를 두고 충돌한다. 양카이원 9단은 1997년생이지만 뒤늦게 성적이 올라온 기사. 오랜만에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박정환 9단이 다시 한번 우승컵을 차지할지 이목도 모아진다. 박정환 9단의 흑번. 쌍방 무난한 양화점으로 배석이 놓인다. 흑5의 삼삼 침입에 이지현 9단이 백10의 응수를 선택하며 대형 정석이 등장한다. 백10으로 쉽게 두려면 1도처럼 두어도 상관없다. 흑의 입장에선 A에 젖히지 않고 흑4로 하나만 밀어두고 손을 빼는 것이 핵심.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간계에선 이것을 떠올리지 못해 삼삼 침입은 실전에선 사실상 제외됐다. 실전 흑15의 끊음에 백16 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소. 부분적으로 필연의 자리지만 대부분의 형태에서 이 행마가 맥점인 경우가 많다. 백20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 장면. 흑29 자리에 젖히는 변화가 가장 복잡하다. 그 외에도 2도 백1에 호구 친 후 백9까지 막아두어도 부분적인 정석형태. 실전 역시 백32까지 하나의 정석형태로 무난한 포석 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