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전혁 "초등 지필 부활" vs 정근식 "혁신학교 계승"… 차기 서울교육감은

입력: 2024.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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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보수 조전혁 대 진보 정근식 양강 구도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진영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구도가 확정됐다. 양측의 후보 단일화로 사실상 12년 만에 벌어지는 양자 대결이다.

보수 조전혁 vs 진보 정근식

2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의원과 정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이날 오후 6시 전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는 4명이지만 각각 보수·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와 정 후보의 경합이 예상된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 후보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5일 보수진영 예비후보였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명예교수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2년 만의 단일화 성공이다. 조 후보는 출마를 선언했던 김영배 성결대 교수와도 전날 정책 협약식을 갖고 지지를 이끌어 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 후보는 5명이 도전했던 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을 꺾고 단일 후보가 됐다. 단독 출마를 선언했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과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전날 정 후보를 지지하며 출마를 철회했다.

조 후보 "학력 신장" vs 정 후보 "맞춤형 교육"

조 후보와 정 후보의 공약 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 등 학력 신장에 방점을 찍었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대안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반면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1호 공약'으로 서울 교육지원청에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역사 교육 강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완에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다음 달 3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1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에 이어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당선인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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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하마스 수장 사살에 바이든 "빈라덴 사망 연상… 세계에 좋은 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가 사망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면 성명을 통해 신와르의 사망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은 이스라엘에 의심할 여지 없이 안도와 추억을 안겨주는 날일 것"이라며 "마치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라덴을 죽이기 위한 작전을 명령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목격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2001년 9·11 테러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와르가 주도했던 테러 행위를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 등 30개국 이상의 시민 수천 명을 죽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학살, 강간, 납치의 배후였다"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의도적이고 잔혹하게 학살한 건 그의 명령이었다"고 언급했다. 신와르의 사망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이제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신와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지만, 이제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날 "정의가 실현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전 세계가 더 나아졌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쟁을 종식할 기회가 왔다는 데 동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은 석방되고 가자지구에서의 고통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주민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성명을 내고 "1년간 추적 끝에 지난 16일 남부 사령부의 IDF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해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를 사살했다"라고 밝혔다. IDF는 "지난해 IDF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신베트(ISA)가 수행한 수십 건의 작전과 최근 몇 주 동안 그가 제거된 지역에서 수행한 작전으로 야히아 신와르의 작전 행동이 제한됐고, 군대의 추격을 받아 결국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2024 일본 총선

일본 총선 맞춰 대법관도 국민이 심사… "주권자 눈높이 맞출 기회"

일본 국민이 총선일(27일)에 맞춰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 대법원 대법관에 해당) 6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 심사 제도'로, 반대표가 유효표의 과반이면 대법관에서 해임된다. 물론 1949년 제도 시행 이래 이 심사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인 오는 27일 일본 대법관 국민 심사가 함께 실시된다. 이번 투표 대상은 대법관 전체 15명 중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취임한 대법관 6명이다. 대법관 국민 심사 제도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법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중의원 선거(총선)일에 같이 실시된다. 일본 헌법 79조에 '임명 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26회째를 맞았다. 이번 총선이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 심사 제도도 약 3년 만이다. 일본이 국민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아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은 물론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 심사 제도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언론 질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다. 2009~2016년 대법관을 지낸 지바 가쓰미 전 대법관은 아사히에 "대법관은 공보 자료나 언론 질의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답변한다"며 "국민에게 최고재판소와 재판관의 역할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 심사 제도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1972년 시모다 다케소 전 대법관으로, 그는 당시 15.2%를 득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적합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방송은 "최근 투표에서 반대표는 유효표의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평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내향성 작가' 한강의 절제와 침묵...'소년이 온다' 때는 "알리기 위해 뭐든지 하고 싶어"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영국 맨부커상을 받은 이후 2016년 5월 한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책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한강은 '자기 방'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 과거 언론 인터뷰, 수상소감, 강연, 기고 등 책 바깥에서 해온 그의 말을 보면, 그는 '오직 쓰기'를 작가의 윤리와 책무로 여기는 듯하다. 한강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단편소설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탄 2005년이었다. 당시 수상소감에서도 한강은 ‘침묵과 절제’를 이야기했다. “침묵과 절제 속에서 나무들의 흰 뼈 같은 정갈한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소설 ‘흰’(2016)의 초판에는 작가의 말조차 싣지 않았다. “소설 전체가 다 작가의 말”이라는 의미에서였다. 문학잡지 악스트·Axt의 2022년 1/2월호 인터뷰에선 MBTI 성격유형검사와 관련해 "(내가) 'I'(내향형)인 걸 모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 밖으로 나와 인터뷰, 강연 등을 적극적으로 한 건 2014년 여섯 번째 장편소설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냈을 때였다. “이 소설을 알리고 싶어서 뭐든지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한강은 당시 한국일보에 “제가 20, 30대 때만 해도 광주 이야기가 충분히 재현됐다는 판단에 저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쓰기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20세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상처를 남긴 시간”(2019년 예테보리 도서전 발언)이라고 한강은 본다. 그는 문학을 통해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악스트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좀 공부했다"며 "찻숟가락 하나만큼이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고 했다. 한강은 문학 밖에서 말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서면 주저하지 않았다. 2017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아 전쟁 위기가 커지던 때였다. 그는 전쟁을 위협하며 사람을 보지 않는 트럼프를 비판했다. “현실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점차 고조되는 말의 전쟁이 우리는 두렵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 이 반도의 남쪽에는 5,0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이며, 그중 유치원생이 70만 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NYT의 기고 의뢰를 한 차례 사양했다가 '할 말'이 생긴 순간 글을 보내겠다고 먼저 연락했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2010년 막 불혹에 들어선 한강은 네 번째 장편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를 내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나이인 지천명을 훌쩍 넘어선 그는 “나는 시간을 들여 계속 글을 쓸 것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16일 스웨덴 공영SVT방송 인터뷰)이라고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나 '한강답게' 그저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울시 '진보 교육감' 당선

보수 단일화했다면 접전?… 투표율 저조에 '교육감 직선제' 도마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꿈꿨던 보수 진영은 '선거 4연패'의 늪에 빠졌다. 최종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른 표 분산,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 정파적 대결 구도가 보수 진영 패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두 번째로 낮은 20%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서울교육 수요자인 시민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50.24%의 득표율을 기록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45.93%)를 4.3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81%다.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했더라면 4%에 가까운 윤 후보의 표가 조 후보에게 몰려 접전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막판 윤 후보와 정책 협약이나 연대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10여 명이 난립했던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성공하면서 판세가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만 해도 보수 2명, 진보 2명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사전투표 이틀째인 12일 진보 진영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정 교육감을 지지하며 사퇴해 보수 2명, 진보 1명의 구도가 형성됐다. 정 교육감도 전날 당선 소감에서 “진보 진영 완전한 단일화라는 유례없는 성과는 전무후무한 쾌거”라며 후보 단일화를 승리의 견인차로 꼽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가 결국 정치적 기류에 좌우됐다는 점도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 교육감은 선거 기간 내내 역사교육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비판하며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직전 1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일이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표심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중 보수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는 조 후보가 정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강남구는 조 후보의 득표율(66.30%)이 정 교육감(30.8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나머지 21개구에서는 정 교육감이 조 후보를 모두 앞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의 홍형식 소장은 “조 후보가 앞세운 초등 지필평가 부활 등은 보수 지역에서만 선호하는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 지지세력 결집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는 최종 투표율이 23.5%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15.4%)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돼 교육감 직선제 한계도 지적된다. 서울시교육감은 관내 유·초·중·고 학생 83만6,500여 명과 7만여 명의 교원을 관할하고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 11조 원을 넘어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앉을 적임자를 결정하는 선거에 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5명 중 1명 남짓한 꼴이라, 당선자의 '대표성'마저 의문시되는 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직선제 취지는 좋지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유권자 관심이 저조하고 정당 관여가 제한되면서 유세 등 홍보 효과도 떨어진다”며 “학생 등 교육 고관여자들이 투표하고, 정책 토론 등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선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