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양성 방안을 고민해온 정부가 기존 지원 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석사과정생을 위주로 1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학금을 못 받거나 연구과제 참여 기회를 놓친 학생들까지 아울러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또 이공계 특화 교육기관을 늘리고, 취업에 연착륙하는 방안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약학 계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시대 세계 각국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첨단기술 분야 인재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자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성장·성공·인정 분야로 나눠 전략을 제시했는데, 골자는 이공계로 인재를 유인해 성장시키고 이에 걸맞은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인재 유입의 길목인 영재학교·과학고 등을 확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학에 진학해 연구의 길로 들어서면 생계비 걱정을 덜어준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제공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는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장학금이나 연구비에서 배제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대다수 석사과정생이 매월 적어도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아울러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 현재 10% 수준인 여성 리더 비중을 20%까지 확보한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27년간 7대 신기술 분야 일자리 수요가 34만5,000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학부설연구소나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10년간 2,900명까지 확대하고, 적정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국가연구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꾸준히 지적돼온 보상 분야에도 변화가 생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스타트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보상 특례제'를 운영, 확산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임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학·연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인재들이 과학기술계 진로를 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