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제시한 조규홍

입력
2024.09.28 04:30
18면
김창훈 기자
2025학년도 불변, 의료계 대안 조건은 동일
꿈쩍 않는 의사들...돌파구는 언제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선봉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KBS 방송에서 "2026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속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을 선언한 의사 단체들을 움직이려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미끼'는 이전과 마찬가지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 2025학년도 증원은 불변이고,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가 먼저라는 선결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다. 역시나 의사들은 꿈쩍도 않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는 언제쯤 열릴까.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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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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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농림장관에 친트럼프 싱크탱크 대표 지명… 장관 인선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농림부 장관에 브룩 롤린스(52)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를 지명하면서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롤린스 지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미국 식량 자급을 옹호하며, 농업에 의지하는 미국 소규모 마을을 복원하려는 브룩의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 "브룩은 차기 농림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중추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가까운 사이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위 국장 대행을 맡았다. 트럼프 1기 집권이 끝난 후에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 AFPI를 만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고 2기 행정부 정책을 준비했다. 롤린스는 텍사스주 글렌로즈의 소규모 농가 마을에서 자랐으며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농업개발을 전공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롤린스가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하면 미국 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정책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AP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등의 국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옥수수, 콩 등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며 "트럼프는 농부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 맞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농림장관을 마지막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모두 마쳤다. 후보자들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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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구체화… '완충지대 조성' 이번엔 성공할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일간의 일시 휴전·완충지대 조성 등 내용과 더불어, 미국 주도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재국인 미국 등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휴전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휴전안에는 6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철수,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북으로의 철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경과 29㎞ 떨어진 리타니강 사이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이 지역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항구적 휴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게 휴전안의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완충지대에는 양측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주도로 새 합의 이행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도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 완충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워키토키(무전기)' 폭발 공격을 기점으로 급격히 격화했다. 2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격에 지도부가 몰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이어 헤즈볼라 1인자에 오른 셰이크 나임 카셈은 20일 영상 연설에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레바논 주권 보전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협조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평가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정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의 실효성을 의심해온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완되면 휴전 협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NYT는 "휴전이 60일간 지속될 경우, 협상자들은 그것이 영구적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영구 휴전 협정이) 현실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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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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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