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가 재정당국 추계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산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배분되며, 교육청 전체 세입의 70%가량을 차지한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으로 교부금을 집행하는데,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70% 안팎이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 수입 규모를 당초 밝힌 것보다 29조6,000억 원 줄어든 337조7,0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 가운데 내국세 감액분은 22조1,000억 원으로, 교육교부금은 여기에 교부율(20.79%)을 곱한 금액인 4조6,000억 원이 줄어들 공산이 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 감액분(7,000억 원)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최대 5조3,000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68조8,732억 원인 교육교부금이 63조5,700억 원대가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감액 폭을 줄이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이 올해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소비·투자 분야 재정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보유한 안정화기금(총 3조1,000억 원)과 시설기금(총 5조5,000억 원) 등을 우선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예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에도 세수 재추계를 거치며 당초 본예산(75조7,606억 원)보다 10조4,000억 원가량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