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데 경직된 정규직 노동 시장과 더불어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센터에서 '2024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한 73개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로 열번째 발행된 ECCK 백서는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 환경 등 17개 산업군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부문 별 건의 사항 발표에 앞서 스테판 언스트ECCK 총장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실적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건의 사항이 실질적 기업 운영 및 경쟁력에 관한 이슈라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성)와 더불어 해외 직접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 단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려면 "현재 시행되는 정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별로는 지원과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형 화물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면 대기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 및 충전 시설 구축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류 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페이튼 엠에이치 샴페인즈 앤드 와인즈 코리아 북아시아 대표이사는 "공정 경쟁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대상 주류를 전통주에서 모든 주류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의 차별적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양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지난 해 백서가 발표한 114개 건의 사항은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됐고 이 중 37%를 긍정적인 검토 중이라고 ECCK는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ECCK 백서에서 강조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글로벌 경제 환경과 경제 안보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금융 서비스, 재생 에너지, 자동차, 주류, 혁신적 헬스 케어 분야에서 추가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