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쟁을 종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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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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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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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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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무더기 탈락 우려에... '의대 불인증' 1년 이상 보완기간 준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연말부터 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30개 의대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이 담겼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연말 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30개 의대는 불인증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의평원은 오는 11월부터 증원된 30개 의대에 대해 교수 채용, 시설 확충 등 49개 기준에 따른 평가·인증에 착수한다. 하지만 해당 의대들은 증원에 따른 교수와 시설 확충을 하지 못해 인증에서 탈락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갔다. 앞서 의평원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의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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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사퇴부터" vs 혁신당 "무례한 발언"… 금정구청장 野 단일화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후보등록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를 일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권 강세지역인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황 단장도 "이미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경쟁력 우위를 확인했으리라 본다"며 "굳이 형식적인 단일화 공방이나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태도에 조국혁신당은 "무례하다"며 반발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누가 더 좋은지 금정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후보의 유일한 주장"이라며 "힘자랑하듯 지지율이 안 나오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표 못 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게 흘리는 방식은 단일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실제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등록을 마쳤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사실상 1차 시한인 이날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당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다음 달 7일 전을 마지노선으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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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진술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27일 검찰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신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4시 40분쯤 끝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도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신씨를 상대로 청와대 근무 당시 역할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진술 거부로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대상은 공적 인물이 아닌 순수 참고인 신분이므로 구체적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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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미사일 사용 허용해도 전황 변화 의문"… 미국서도 냉대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용 서방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다 해도 근본적 전황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 평가가 보도됐다. 오히려 러시아가 서방을 겨냥해 강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였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뜨거운 환호에 휩싸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냉대만 받는 양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 "미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해도 된다'고 허용할 경우 전황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더 강력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게 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NYT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 수가 제한됐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추가로 제공할 무기량도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게다가 러시아가 지휘소, 탄약고, 헬리콥터, 함대 등 주요 시설과 무기를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옮겨뒀을 가능성도 있어 타격을 거의 주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할 경우 오히려 러시아의 치명적 보복만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지에 강력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자국 핵 교리 개정을 공언, 비(非)핵보유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도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미 정보기관의 평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왜 그동안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기 어려워했는지를 설명한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또 "현재 행정부 내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는 내부 압력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에 줄곧 도움을 요청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내 영향력은 이전보다 떨어진 모양새다. NYT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이전보다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개월 만인 2022년 12월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찾았을 때 연설 직후 기립박수와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다음 날인 26일 의사당을 찾았지만 상·하원이 선거를 위해 휴회한 탓에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지지용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