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장애인고용률이 의무 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만 5년간 1,000억 원을 웃돌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 지역은행 6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2020~2024년 장애인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 은행의 5년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 2020~2023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평균 2.9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대 은행 장애인고용률은 5년 평균 1.23%였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인당 월 123만7,000~206만1,000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4개 은행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181억6,088만 원에 달했다. 이 중 85.6%(1,011억7,311만 원)는 5대 은행 몫으로, 은행당 연간 40억 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5대 은행 중 5년 평균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0.94%)이었다. 신한은행은 "장애인 종합교육기관 한경국립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내년부터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5년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220억6,640만 원)인데, 고용률이 1% 안팎을 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채용 때 장애인 부문을 신설했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균 고용률이 0.4%로 가장 낮은 토스뱅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장애인고용률이 평균 이하였다. 자기자본 상위 9개 증권사의 5년 평균 고용률은 1.74%였다. 부담금 5년 총액 200억7,589만 원 중 20%(40억9,158만 원)는 하나증권이 납부했는데, 평균 고용률이 0.68%로 가장 낮았던 탓이다. 하나증권은 "채용률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 등 다른 도움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2021년 1.3%에서 올해 0.2%로 고용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세분화해 매년 채용을 진행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거나, 입사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사내 카페에 간접 고용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3곳(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 5년 평균 고용률은 2.02%, 대형 생명보험사 3곳(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1.66%이다. 6개사 5년 부담금 총액은 240억4,441만 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다 보니 채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고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대면 서비스 외 다양한 사무 지원 업무가 존재해 장애인 고용 확대 여지는 충분하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