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전 꿈꾸는 외톨이 북한... 러시아 주도 브릭스 찾아 "다극화 세계 건설"

입력: 2024.09.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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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외무상, 1차 브릭스 여성포럼 참석
국방연구원 "북러 조약 토대로 브릭스·SCO 참여 가능"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브릭스는 미국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다. 북한은 브릭스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 성사될 경우 국제사회 외톨이인 북한의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이어 국제정세의 위협요인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노동신문은 22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전했다. 최 외무상은 '21세기의 외교와 지정학: 세계적인 과업 해결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이란 주제로 진행된 유라시아 여성포럼에서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다자 협의체 참석은 이례적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유엔을 제외하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비동맹운동(G77) 정상회의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왔다. 북한이 외교지평을 확대한다면 이에 맞서야 하는 한국과 미·일, 자유주의 우방국들은 전선을 넓힐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은 박상길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대표단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로 보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이다. 인니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의 브릭스 여성포럼 참석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브릭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존 5개 회원국에 더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앙숙인 이란이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은 유엔보다 브릭스에 더 비중을 두는 모양새다. 최 외무상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반면, 24일 시작하는 유엔 총회에는 급이 낮은 대사급 인사를 보낸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보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심혈을 기울이는 셈이다. 최 외무상이 강변한 '다극 질서'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북러 밀착은 올 하반기 반미연대를 확장하는 형태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국방연구원의 두진호·손효종 연구위원은 11일 공개한 '보스토치니 회담 1년: 러북 협력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중국 주도 국제협의체 참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북한을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플러스 등에 초청해 미국 주도의 대러·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소다자 안보체계를 견제하는 데에 주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7·8조는 상호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고,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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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민주당, 전공의 참여해 달라"... 여야의정협의체 '반쪽' 시동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 당사자인 전공의와 당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반쪽' 시동에 그쳤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정부·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1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군 입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바로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재차 우려했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내년 의대 정원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를 복귀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전공의를 배려해 논의는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자는 당초 ‘장관급’ 예상과 달리 국무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 무게감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으로 꾸렸다. 다만 의료계 참여는 여전히 미진하다.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이름을 올렸다. 협의체에 시동이 걸렸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파업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불참했다. ‘전공의가 참여해야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협의체)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조건도 갖춰지지 않고 던지기만 할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실효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다만 민주당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하고도 '조건'을 따지며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군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전공의와 민주당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진, 환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출신 탈북자가 본 '러시아 파병'은… "적어도 밥은 더 맛있겠죠"

"적어도 밥은 (북한 군대보다) 더 맛있지 않을까요?" 한 북한군 출신 탈북자가 '러시아 파병' 질문에 내놓은 반문이다. 그는 북한군 시절 자신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파병에 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타국의 전쟁에 기꺼이 나설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의 전쟁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없지만 참전할 동기는 존재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고향에서의 암담한 생활과 오랜 기간 세뇌당한 충성심이면 전장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WSJ는 10일(현지시간)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북한군이 머나먼 타지에서 낯선 목적의 전쟁에 얼마나 투지를 품을 수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자국 상황으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 3명과의 인터뷰가 토대가 됐다. 열악한 북한 상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군 출신 류성현(28)씨는 자신이 복무 당시 러시아군과 싸우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즉시 "감사하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유로는 북한군의 '형편없는 식사'가 첫손에 꼽혔다. 류씨는 군인 시절 옥수수 섞인 으깬 밥을 먹었고, 고기는 명절 특식으로나 나왔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북한의 식량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 5곳이 지난해 7월 공동 발표한 '2023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주민 45.5%(1,180만 명)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WSJ는 "북한군 다수가 얼마나 암울한 고향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지는 곧잘 간과된다"고 짚었다. 세뇌된 '충성심'도 중요한 동기라고 탈북자들은 입을 모았다. 류씨는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출신 이현승(39)씨도 "군 복무 시절 김 위원장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도록 매일 이념 훈련을 받았다"며 "그들(북한군)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희생될지도 모르지만 지도자의 러시아행 명령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북한군 다수는 러시아 파병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30년간 북한군 장교로 복무하다 1998년 탈북한 심주일(74)씨도 "해외 파병은 군인의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WSJ는 "(북한 주민은) 어린 나이부터 국가 지도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세뇌당한다"며 "파병은 김정은 정권에 돈과 영광을 안겨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 전사하면 명예를 얻고, 살아남으면 영웅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가을 바다가 위험하다"… 어선 전복사고 32%가 성어기 9~11월 집중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인명 사고를 낸 어선 '금성호'의 사례에서처럼, 주요 해양 사고가 특히 가을·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획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어선 사고 역시 따라서 증가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현장 전문가들은 과적 방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1만4,802건으로, 이 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05명, 실종자 123명에 달한다. 어선 사망자 수는 매년 큰 변동 없이 6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상자도 1,593명에 이르러 이 기간 어선 관련 인명 피해만 총 2,021명이다. 발생 시점을 보면 사고는 가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9~11월 발생한 해양 사고는 4,690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특히 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29건 중 105건(31.9%)이 9~11월에 쏠렸다. 사고 원인을 보면 인적 과실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원인별 인명피해를 따졌을 때 2019년부터 5년간 안전사고 330명, 전복 100명, 충돌 46명, 화재폭발 33명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선 중에선 기관손상 2,794건, 부유물감김 1,435건, 충돌 893건, 안전사고 690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라 조업 활동이 늘고, 해양 기상도 이 시기 더 나쁘기 때문이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해양학부 교수는 "가을은 여름보다 파도가 높고 어획량이 많으니 과적이 많아진다"며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전복될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금성호 사고에서도 많은 어획량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중이다. 선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3~5회에 걸쳐 잡을 (물고기) 양을 한꺼번에 잡았고,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해안에서 낚시어선과 일반어선을 몰고 있는 선주 황모(44)씨도 "올해 10, 11월은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너무 많았다"며 "잡히는 날이 잘 없으면 닥치는 대로 잡는 선장들도 있고, 며칠 직원 인건비도 못 내면 고기가 확 들어찰 때 놓고 오기란 쉽지 않다"고 현장 분위기를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규정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이상갑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어선마다 망이나 통발, 닻 무게 등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선박 톤수를 줄이기 위해 갑판에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복원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주 황씨 역시 "낚싯배의 경우 승선인원이나 구명조끼 개수 등을 엄격하게 자주 검사하는데, 어선은 비교적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선원 교육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은 2만8,281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갑 교수는 "어업 종사자들은 구명조끼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입지 않는다"며 "돈을 좀 들여 구명조끼를 간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길영 교수 역시 "선원 교육보다는 선주, 선장, 안전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수습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주지시켜 관리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뜻밖의 선택

바둑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 상수와 하수 간 초반전 격차가 크게 줄었다. 재미있는 점은 접바둑 역시 차이가 줄었다는 것. 접히는 하수 입장에서 부분적인 형태 몇 가지를 배운다면 기존의 치수보다 한 점 정도는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접바둑에서 AI가 강조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곤마를 만들지 않는 것과 봉쇄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귀를 전부 차지하는 네 점 이상 접바둑의 경우 네 방면 중 두 곳 정도 중앙에 진출하는 형태를 만들면 대국을 풀어가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수 입장에선 중반 이후 최대한 상대가 접해보지 못한 모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된다. 하지만 접바둑의 기본 격차 때문에 상수의 의도는 대부분 명확하다. 그 핵심 의도만 눈치챈다면 상수의 횡포를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이지현 9단은 백1을 선수로 활용, 중앙 차단을 노릴 심산이다. 이때 신진서 9단의 선택은 흑2. 너무나 뜻밖의 선택이다 보니 해설 위원인 백홍석 9단도 깜짝 놀란다. 좌변 같은 확실한 실리를 포기할 땐 우변에 확실한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장면은 우변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 흑이 확실한 수법으로 판을 좁히려면 9도 흑1, 3의 수순이 있었다. 백4, 6의 끊음이 있지만 흑9가 선수로 두어지면서 흑이 중앙을 뚫고 나오는 것엔 문제없다. 실전 흑4, 6에 백7 역시 불안한 행마. 서로 해무 속에서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 나름의 응수타진을 던지는 중이다. 흑10의 침입에 백11, 13으로 버티며 결국 우하귀가 승부처. 이때 흑18이 너무나 아쉬운 교환이었다. 10도 흑3, 5로 바로 찔러갔다면 A와 B가 맞보기 되면서 백 대마가 위험했던 장면. 실전 백19, 21로 우상귀를 살아놓자 흑은 우하귀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