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여야환의정 협의체 돼야… 정치권, 의대 증원 백지화 수용 말라”

입력
2024.09.12 17:20
5면
"환자 빠진 어떤 협의체도 지지 안 해"
의사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벌' 요구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환자단체가 의료공백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도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사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되는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와 의사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이 속해 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환자는 의료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정치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에 성실하게 출석했으나, 여야 모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환자의 고통을 무기 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만 마이크를 쥐어 주지 말고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환자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 의료개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의사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도 의료계를 공론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중증질환연합회는 “일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 일부가 환자들 의견도 묻지 않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내용은 옳다”며 “정부는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 응급실 근무 의사를 조리돌림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살인 모의”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