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165만 명에게 생계급여 7200억 원 조기 지급

입력
2024.09.12 16:24
10면
김창훈 기자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소비지출 감안해 이달만 13일에

이달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예정일보다 1주일 빠른 13일 지급된다. 추석 전 수급자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165만여 명에게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후라 이달에 한해 1주일을 앞당겼다. 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조기 지급 안내를 요청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83만3,572원이다. 선정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계좌에 입금된다. 소득인정액이 0인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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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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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비 넘자 더 꼬인 의정 갈등...한동훈, 尹에 내밀 카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19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는 변함이 없다. 중간에서 타협을 모색할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어떤 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내밀 카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의료계 등)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이 문제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한 명에게 짐을 지울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이득을 따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추석 민심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고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진우스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고비를 넘긴 만큼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혹시라도 관계 당국이 일단 위기를 넘겼으니 다음 명절 때까지 버티자는 식으로 나올까 봐, 그리고 의료계가 모든 요구가 사전에 관철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집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헛돌면 한 대표의 대선주자로서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성과를 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24일 만찬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명 넘게 참석하는 만큼 한계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단체 식사 자리에서 민감한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찬 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단독 회담이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먼저 협의체부터 가동하고 이후 이견을 좁혀가자는 입장이다. 지도부 내 친한계 인사는 "의료계의 지난 13일 협의체 불참 발표문을 보면 힌트가 다 들어있다"면서 △책임 공방 중단 △블랙리스트 수사를 제외한 사직 전공의 수사 일시 유예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언을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 3가지가 선행되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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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공포의 대상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사가 승자 조 4강 진출 길목에서 맞닥뜨렸다. ‘무결점 바둑’ 박정환 9단과 ‘여자 바둑 최강자’ 최정 9단의 만남. 상대 전적은 박정환 9단이 7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지만 가장 최근 두 경기는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최정 9단은 최근 10년 넘게 지켜온 여자 랭킹 1위 자리를 김은지 9단에게 내줬다. 그러나 닥터지배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결승에서 김은지 9단을 물리치며 여자 바둑계의 세대교체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임을 과시했다. 한편 박정환 9단은 올해 역시 호성적을 유지 중이다. 현재 49승 19패로 70%가 넘는 승률을 거두고 있다. 수많은 승리 중 단연 압권은 현재 진행형인 중국 갑조리그. 개막전부터 9라운드까지 8판에 출전하여 8전 전승을 거뒀다. 중국 기사들에겐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 못지않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박정환 9단의 흑번. 비스듬해 보이는 흑13, 15의 포진이 이채롭다. 이를 의식한 최정 9단 역시 백16으로 절묘한 보강. 1도 백1, 3으로 우상귀에 걸치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나 흑이 흑6으로 세력을 키워 하변 침입을 유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흑이 실전 흑17로 굳히자 백18, 20에 두어 백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모습. 그러자 이번엔 박정환 9단이 흑21로 묘한 간격의 침투를 보여준다. 뒤이어 흑23, 25로 좌상귀 응수타진. 이때 쉽게 받아준 백26이 판세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2도 백1로 반발할 장면. 흑2, 6으로 상변을 관통당하긴 했으나 백7에 뻗는 자세가 훌륭하다. 백13까지 흑의 행마가 무겁다. 흑이 첫 번째 응수타진에서 성공을 거두자 실전 흑27, 29로 연이어 추가타를 날리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