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사실상 무산... 與 "최대한 노력"

입력
2024.09.12 14:39
이성택 기자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연휴 전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추석 전 출범 못 하는 것과, 응급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협의체 출범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대응을 분리해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체의 조기 출범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응급의료 체계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사, 병원 관련 단체 15곳에 여야의정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받은 곳이 없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주요 의사 단체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협의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체 조기 출범은 더 멀어지고 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 소속 한지아 의원은 “의료단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야당만 적극 나서주면 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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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전화 뺑뺑이'...미칠 지경"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연휴 이후에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지침 등이 의료 대란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동욱 소방노조 사무처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마련해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서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료진의)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추석 이후에도 응급실 포화 상태가 계속될 것에 대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대해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을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정부가 최근 일선 병원에 전달한 '진료 거부 면책 지침' 때문에 연휴 이후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인다"면서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신속히 적절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받아줘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출발이) 5분, 10분 (지연되고),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 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면서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화를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전화 없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전화도 없이 왜 왔냐'고 한다"면서 "병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더욱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곤 "여러 가지 사유로 (진료가) 거부되면 또다시 병원을 알아보고 재이송해야 되고,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국 대부분 시도 구급대원들이 잦은 출동, 장거리 이송, 지금 현 사태(의료대란)와 맞물려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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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를 철저하게 감싸던 그간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여권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왜 자꾸 구설수를 만들어 내느냐고 한다"고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여사 행보에) 비판적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잘 수렴해서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15일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 사진을 공개하며 대외 활동을 알렸다. 검찰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공개 활동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했는데, 올해 초 설 인사 영상에 불참했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진정성에 주목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당원들이 ‘여사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췄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각종 구설수 때문에 악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런 내부 분위기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관련 소식이 뜰 때마다 또 당이 엄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긴장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10~12일 갤럽 조사에서 각각 20%, 2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당은 김 여사 행보를 맹비난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활화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데도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용 악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