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가 덜 걷혀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15조 원 넘게 늘었다. 적자 규모는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 말 기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9,000억 원이 늘었는데, 8월 한 달간 기금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 원, 부가세가 6,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걷혔다.
국세로 좁혀보면, 세수 결손은 7월에도 예외 없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특히 기업 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이에 반해 재정 신속 집행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출이 크게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7월 말 누계 기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 원)과 2022년(86조8,000억 원) 이후 최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 달보다 13조4,000억 원 늘어난 1,15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내건 예상치 1,163조 원에 거의 근접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9월과 12월에 국고채를 계획대로 각각 26조 원, 18조 원 상환하면 연말까지 본예산에서 계획한 채무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