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부터 교실서 쓰는데... 'AI 교과서는 교과서인가' 법적 지위 논쟁

입력: 2024.09.17 10:00

국회입법조사처 "독립형 교과서인지 법적 근거 의문"
시행령 아닌 법률 개정 통한 교과서 지위 부여 주장
"의무 사용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 형태로 우선 도입을"
교육부 "위임 규정 교과서 정의 개정해 지위 확보" 반박

내년 초·중·고교 수업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갖췄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측은 AI 교과서를 서책형 교과서와 완전히 독립적인 교과서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우선은 '교육 자료' 형태로 도입한 뒤 법령 정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교과서 범위 설정이 위임된 대통령령을 개정해 AI 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적법하게 부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김범주 조사관·교육학 박사)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통칭하는 말로, 정부가 검정·인정을 거쳐 학교에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면에서 학교가 사용 재량권을 갖는 교육 자료와 구분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AI 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었다. "헌법의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 (AI 교과서가) 대통령령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로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도서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교과서의 정의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면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확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교과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중요 변경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요지다. AI 교과서 정책은 서책형 중심 교과용 도서 체제보다 많은 교육자원 투입이 예상될뿐더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

AI 교과서의 도입 절차에 대해 보고서는 "먼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되도록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중장기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AI 기반 코스웨어(학습·교수 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 자료로서 학교 재량에 따라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AI 코스웨어와 비슷한 AI 교과서에 교과용 도서 지위를 부여해 의무 사용 대상 반열에 올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한다. 헌법재판소가 1992년 11월 "교육법이 교과서 제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는데, (중략)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한 부분을 반박 근거로 꼽는다. 이 판결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옛 교육법(157조 2항)과 교과용도서규정이 자유로운 교과서 저작·출판을 불가능하게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어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현재 초·중등교육법(29조 2항)에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7년 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교과용도서규정의 개정 사유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교과용 도서를 종이 형태 인쇄물에 국한하지 않고 음반·영상 등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AI 교과서도 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교과서 역시 개정된 교과용 도서 정의에 따라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을 상대로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교과서는 막바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검·인정을 거쳐 올해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와 야권은 디지털기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AI 교과서 활용으로 학생 수준별 일대일 맞춤형 학습·교수가 가능해지고 '잠자는 교실'을 극복할 수업 혁신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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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PEC 정상회의

한국-중국 릴레이 APEC 의장 맡아.. 내년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 굳히기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됐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 때문이다.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다. 최근 중국이 전례 없는 '한국인 무비자 조치'를 발표하고 미뤘던 '주한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한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 분위기와 맞물려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아시아태평양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한국은 내년 11월쯤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1993년 APEC 정상회의 시작 이래 동북아에서 2년 연속 열리는 건 처음이다. 통상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주최국 정상이 차기 개최국 정상에게 의장국 지위를 인계한다.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양식의 '의사봉'을 전달하며 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내년 경주에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유사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지 않더라도 시 주석의 내년 방한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취임 후 빠진 적이 없다. 자연히 내년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이어 차차기 의장국까지 맡으면서 시 주석은 더 이상 방한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대중 굴욕외교 비판이 무성했다. 2014년 시 주석의 방한 이후 10년간 박근혜·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반면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다.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시 주석의 발길을 한국으로 재촉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전범국가 러시아에 파병하는 폭주를 일삼으면서 북중러 협력은 예전 같지 못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는 폭풍전야의 상황에 놓여있다. 시 주석은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무역전쟁을 감수했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관리가 그만큼 절실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데 함께 힘써야 한다",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키자",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더 많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다만 시 주석 방한을 공식화할 때까지 중국은 한국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번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방중을 제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시 주석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주의에 맞춰 당연히 시 주석 방한이 먼저인데도 윤 대통령의 방중을 거론하며 '선제구'를 날린 것이다. 시 주석 방한 카드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중국의 노림수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역내 현상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건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