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두 사람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름은 얹은 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정 위원장 발언을 지적하며 “그걸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제정신이냐”고 되물었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말도 못 하느냐.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 곽 의원이 “장관과 처장한테 감옥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소란에 정 위원장은 “여지없이 단골 메뉴처럼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한다.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영광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법사위는 정회됐다.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 만에 '기존 소위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료됐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3명), 조국혁신당(1명) 의원만으로 종료가 가능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