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무기 대신 유럽 무기 사라"… 드라기 보고서, 한국에 불똥 튀나

입력: 2024.09.11 09:00

8면

마리오 드라기 '유럽 경쟁력 보고서'
"무기 대외 의존도 과도하다" 지적
유럽 시장 넓히려는 한국에 부정적

유럽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보고서가 한국 방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유럽의 무기 구매 비중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유럽연합(EU) 내부 거래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았는데, 한국은 유럽을 '거대한 잠재 방산 수출 시장'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 거래" 권고한 보고서... '생산 조율' 제안도

드라기 전 총재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는 방위산업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조달이 이어지고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상황인 만큼 해당 분야를 빼놓고는 유럽 경쟁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구매에서 유럽의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다고 봤다. 2022년 6월~2023년 6월 EU가 무기를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약 750억 유로(약 111조 원)인데, 이 중 약 78%가 EU 밖에서 쓰였다. 특히 63%가 미국으로 흘러갔다. 보고서는 "유럽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구매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EU 내 무기 중복 개발·생산이 많아 비용 낭비가 상당하다고도 지적했다. 가령 미국이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에서는 비슷한 무기가 12개나 출시됐다.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다고 봤다. 전체 방위비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4.5%로, 미국(약 16%)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배만 불리지 않으려면 유럽 내에서 무기 생산 계획을 조정·조율하고, 공동 지출 및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 "비EU 국가 구매도 많아"... 한국엔 악재

유럽의 방위 산업 독립성 강화는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폴란드와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공급 계약을 맺은 한편, 다른 유럽 국가로도 시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2년 6월~2023년 6월) 무기 주문 중 15%는 미국이 아닌 비(非)EU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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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015180003358)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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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