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혹 자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써 이 의원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당시 지방선거 직후부터 거의 6개월을 이 문제로 허비한 진원지에 근거가 없었다니 이보다 황당할 수 있나.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문제다.
윤 대통령 측과 친윤 핵심부가 이 의원을 사실상 ‘성범죄자’로 몰아 당대표에서 쫓아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기대감이 가장 높아야 할 천금 같은 정권 초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여당 대표를 징계하며 초유의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부작용과 후유증은 새 정권의 기반을 흔들 만큼 컸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젊은 당대표를 결국 보수 유튜브의 의혹 제기만으로 축출한 셈이 됐다. 그 배경으로 여권 실세인 ‘윤핵관’이 지목돼 왔고 이후 이들이 득세하자 이 의원은 탈당해 신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집권당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탄생해 ‘용산 친정체제’로 불렸고, 혼돈을 거듭한 뒤 ‘한동훈 비대위’를 거쳐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대통령 리더십도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가 노출되면서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윤 대통령 문자가 공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때 여권 분열로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추락한 후 지금껏 국정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가 경찰을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다. 검찰 무혐의 결론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와 배치되는 결과다. 수사과정에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이기도 하다. 정당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준석 사태’의 결말에 대해 여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민 지지를 왜 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보여주는 지금의 풍경 자체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