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검찰과 경찰 등과 손잡고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익명 상담 창구를 만든 바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간 경찰의 집중 검거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118건이었는데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피해자 역시 10대가 최근 3년간 총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59.8%를 차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 내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에서 시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이 가동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바로 삭제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는데 부담을 느끼면 센터의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상담도 10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