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기팅된 지원을 하는 형태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과거 600조 원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핀포인트 형태의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3년 동안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것의 2배 이상 되는 액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제로는 노후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오히려 노후생활 보장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며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기초연금 추가 지급까지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지난달 8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확대 예고 정책(88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임대차 입법 같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이나 금리 인하가 있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상승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의 확대나,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