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불거진 정책 혼선과 당국 갈등설, 이에 따른 시장 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가 가진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을 언급한 건 최근 이 원장이 '은행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출 관리에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간 엇박자 행보가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은 실수요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메시지가 서로 충돌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장에선 이 원장 발언으로 비롯된 정책 혼선과 함께 금융위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한다. DSR 2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9조 원 이상 늘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방침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자 상황에 맞게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 방안이 나오면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 원장이 당초 은행권을 대상으로 조율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자 판단해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가 금감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가계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똑같은 대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편함도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