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반환' 2심도 승소.. 1682억 + α

입력: 2024.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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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취소된 세금의 반환 소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2심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론스타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국세와 지방세는 총 1,682억 원이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는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미환급액 1,682억 원 전액과 환급 가산금 전액을 인용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이자)은 일부만 인용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이고 2007년 일부를 매각해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론스타는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에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액수를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법인세 1,733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인세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일부 세금만 돌려줬고,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면서 2018년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은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미환급 세액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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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