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유연근무제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세가 개선될 거란 분석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 미래여성경제포럼과 한국오가논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여성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로 인해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란 진단이 나왔다. 홍 교수는 "2030년까지 2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0%대)을 2021년의 스웨덴 수준(35세 이상 여성도 80%대 유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 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만 해소해도 생산연령인구 등이 현재 전망치보다 10%씩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홍 교수는 "실제 (여성) 취업자 대부분이 고용돼있는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예방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비취업 여성의 희망정책 1위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선 이미 임금과 노동시간 비례 원칙, 휴가·휴직까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시간만 짧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이 활발하다. 홍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과거 수차례 추진됐지만 저임금 서비스직에 국한돼 중단됐다"며 "선진국을 참고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적극 확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일생활균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문화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기간 급여지원 등 맞돌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