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지역경제혁신박람회 23~25일 대구 엑스코서 [알립니다]

입력: 2024.09.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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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 확대개편

지역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기르는 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열쇠는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혁신’에 있습니다.

한국일보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23일(월)~25일(수) 3일간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진행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지역기업이 대거 참석해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우수 정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박람회 첫날인 23일 오전에는 각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여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최로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도 첫날 개최,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 출연 기관장 등 500여 명이 모여 공공기관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 시상합니다. 오후에 열리는 ‘2024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 고위 간부가 모여 합리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24일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사업 발표회, 로컬브랜딩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 우수 소상공인들이 꾸미는 미식회 존(zone)이 관람객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9월 23일(월)~25일(수) 10:00~17:00

◆ 장소: 대구 엑스코 동관 전시장

◆ 홈페이지: expokorea.kr

◆ 부대행사

-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사업 발표회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 로컬브랜딩 세미나 등

◆ 주최: 한국일보사, 행정안전부

◆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 문의: 박람회 사무국 (02)724-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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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ICBM 규탄에도... 김여정 "핵무력 강화 변경 없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관련해 2일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부장은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 세웠는가. 우리는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 간주하는데... 당선자가 공무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2022년 5월 9일(취임 전날)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공개된 후, 여당과 대통령실 쪽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의 본질을 '선거 관리'로 봤던 점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선거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은 '선거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 소추했다. 해당 심판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9조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봤지만, 선거 개입의 정도는 낮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례에 비춰 보면, 명씨와의 통화 다음 날 취임이 확정돼 이미 6·1 재보선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던 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특정한 한 명'의 공천에 관여한 거라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했다. 헌재에 갔을 때 기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법조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힘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선인은 죄형 법정주의(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미 명확한 성문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진 정치인일 뿐,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자로 정한다.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헌법상 엄격성·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정치적 의무"라며 "처벌 조항을 담은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따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는 지위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어도 업무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에도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법상 인수위원들은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처벌 가능한데, 당선자도 법령 취지상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녹취가 더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취임 이후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 공공연한 의견 표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의 통화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했고 그에 따라 공천이 됐다는 '행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최선희 “핵 공격 준비 태세 향상해야”… 러 외무장관과 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모스크바 외무부 관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특수서비스(안보 분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의 날까지 굳건히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 아래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천명했다. 최 외무상은 한반도 불안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무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강화해 보복 핵 공격 준비태세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며 서방 및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핵을 포함한 군사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언제든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심 덕분에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