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어느 국적이냐" 김문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주장 고수

입력
2024.09.03 11:00
2일 국회 예결위 野 '국적' 질의에
"일본 국적 아니면 어딘가" 되물어
'국적인식, 국헌문란 해당' 지적엔
"공부 좀 하라, 국제법 보라" 반박
한 총리"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한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공부 좀 하라. 국제법을 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일본 국적으로 출전한 점을 들며 본인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그는 "(그때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럼 손 선수도 잘못된 것인가"라면서 "(손 선수는)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고 질의하자 "사도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사도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총리는 "일제 선조 국적 일본? 오산"

아울러 이 의원이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란 질의에 "국적은 당연히 한국의 국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건 정말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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