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넷플릭스의 출연자 계약 위반 처벌, K-예능에 미칠 영향

입력: 2024.09.05 20:15

넷플릭스, 출연자 계약 위반에 상금 미지급 '초강수'
글로벌 기업의 위약벌 청구 선례
국내 예능서 적용 가능성은?

"출연자들에게 녹화 이후 행동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 행사에서 유기환 디렉터가 밝힌 소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상반기 야심작이었던 '더 인플루언서'는 우승자 스포일러와 각종 잡음에 시달렸다. 이에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은 최종 우승자인 오킹에 대해 상금 미지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넷플릭스가 출연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크다.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쉽지 않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출연자 계약서'다. 배우 가수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 계약서 안에는 통상적으로 품위유지와 기밀 유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다.

보통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들의 경우 보안 유지가 더욱 철저하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모두 삼엄한 보안을 언급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다. 양동근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 촬영 때마다 비밀 유지 서약서에 매일 서명한다"라면서 '오징어 게임2'의 철저한 보안을 귀띔했다. 실제로 일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SNS에서 스포일러를 했다가 하차한 출연자도 있었다. 단순 스포일러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나 인성 논란이 불거진 출연자가 프로그램 하차를 택한 경우도 있다.

출연자 이슈는 곧 프로그램에 직격타를 안긴다. 다만 수많은 연출자들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비연예인들의 연애 리얼리티 시리즈를 제작하는 한 PD에 따르면 실제로 제작진과 출연자들 간 녹화 전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은 미비하다. 정종연 PD 역시 "출연자 이슈에 대한 대책은 배상 조항 뿐이다. 출연자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제작진의 역할은 한정적"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의 선례가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영한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은 우승자인 오킹 관련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위반으로 상금 3억 원을 지급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예능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 법적 효력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 인플루언서'가 넷플릭스 글로벌 기업인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위약벌 청구 비밀 유지 조항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위약벌 청구에 대해선 기업의 영업 비밀로 보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무효 또는 조정을 한다. '더 인플루언서'의 사안은 미국 본사와의 약정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출연자에 의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이 발설이 돼 시청률 등에 대한 손해가 진다면 책임질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영업비밀 관련 보안이 있으며 징벌적 조항이 2배로 규정돼 있다. 미국은 인정 금액,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인정 금액이 우리나라보다는 높다. '더 인플루언서'의 당사자와 넷플릭스 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등 결격 사유인지 상금 지급 조항 위반인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추후 국내 예능 출연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출연자들이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방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이전과 달라졌다. 특히 SNS를 자주 하는 인플루언서라면 비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무는 충분히 부가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로만 인정한다. 기밀 유지 위반 건에 대하여 비밀이 갖고 있는 중요도, 정당화되는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승 상금 지급 불가를 외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예능에서 출연자의 계약 위반 사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 등이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애 리얼리티에서 이번 사례가 주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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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연기… 기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