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청양·논산에 동물보호센터

입력
2024.09.01 14:20
최두선 기자
정부 공모 선정... 국비 22억 원 확보
2026년까지 설치... 내실 있게 운영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각각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모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생을 위한 반려동물 기반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도 축산기술연구소 3만4,072㎡ 부지에 국비 16억 원을 들여 광역형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 논산시는 등화동 일원 1만㎡ 부지에 국비 6억 원을 투입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진료실과 유기동물 보호실, 입양실, 교육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출 예정으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도와 논산시는 센터에서 반려동물 전문 교육, 유기·유실동물 보호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했다"며 "센터는 확대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산업 기틀을 닦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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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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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나토-우크라와 안보협력 활성화, 대표단도 신속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나토 측과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나토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하는 한편,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한국 정부 대표단 나토 파견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 강화 등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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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 21조 원, 규제 위반 조사 20건"인데... 머스크, '트럼프 베팅' 위험 수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월 미 대선과 관련해 현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매일 추첨을 통해 뽑힌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지지'를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자칫 연방범죄에 해당하는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품 살포'(불법)와 '투표 독려'(합법)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만든 정치자금 모금 조직인 '아메리카팩'이 진행하는 청원에 참여하는 펜실베이니아주(州) 유권자 가운데 한 명을 날마다 무작위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다. 해당 유권자 입장에선 '로또 당첨'과도 같은 행운을 만나는 격이다. 당초 아메리카팩은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에서 보수 의제인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약 청원을 벌여 왔다. 동참자를 구해 오면 한 명당 추천료 47달러(약 6만3,000원)를 주기로 했다. 이후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에 한해 추천료를 100달러(약 13만7,000원)까지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다 이제는 아예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복권 당첨금처럼 거액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최대 격전지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100만 달러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나의 친구"라며 치켜세웠다. 문제는 위법 소지다. 미국 선거법상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연방 범죄다. 현금뿐 아니라 주류 등 물건, 복지 혜택 약속, 추첨 기회 제공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청원 참여와 관련한 금전 지급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자금 관련 전문 변호사인 브렌던 피셔는 AP통신에 "단순히 청원에 참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면 합법성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하에 돈을 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표 독려'로만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방송에 "법 집행 기관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머스크의 밀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트럼프는 재집권 시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고, 머스크를 수장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머스크의 현금 살포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머스크는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탓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맡든 '사익 추구' '이해 충돌' 등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NYT는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이 최근 10년간 국방·안보·에너지·농업·운송 등 미국 연방기관들과 맺은 계약 규모가 총 154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머스크 소유 기업들은 안전, 환경, 고용 등 분야에서 최소 20건의 규제 위반으로 연방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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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국에 종전안 제시… “헤즈볼라 직접 감시, 레바논 영공 개방” 조건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는 조건으로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는 종전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상충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이 최근 미 백악관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레바논 남부에서 강제력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담은 종전안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미국·이스라엘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군사 인프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직접 감시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에 더해 '레바논 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전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지난 17일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미국 중동 특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레바논 역시 자국 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도 반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낮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지상전을 끝내는 조건으로 양국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인 '블루라인'의 침범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1701호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IDF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블루라인에는 레바논 정부군과 1만 명 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UNIFIL)만 주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재 해당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도 이스라엘이 제안한 종전안에 회의적이다.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은 호크스타인 특사의 레바논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레바논 알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엔 결의안 1701호를 수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리 의장은 “(호크스타인 특사의 방문은) 미국 대선(11월 5일) 전, 전쟁을 끝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끝낼 해법의 일환으로 최소 8,000명의 레바논 정규군을 레바논 남부 국경에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IFIL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호크스타인 특사는 2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 베리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과 관련한 절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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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원칙 위반하고 기강 해이 심각…전남경찰청 국정감사서 질타
경찰이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원칙에 위배되는 피해자 면담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제기됐다. 또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 주민 13명이 성폭행한 장흥 집단성폭행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는 총체적 위법"이라며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 원칙을 위반한 피해자와의 면담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B씨를 신고한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원칙 상 의무 사항인 영상 녹화나 신뢰 관계인 동석, 진술 조사를 받지 않은 면담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올해 2월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교육 처분을 징계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라 보기엔 부적절했다"며 "위법적 진술이 강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전남 장흥군 한 마을에서 주민 13명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흥 성폭행 사건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재판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용 의원은 "수사관이 딸기 우유를 받았으니,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했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들은 아직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박대성 살인 사건 보고서 유출, 승진 청탁,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은 전남경찰청의 보안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등 올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자체 사건·사고도 논란이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 정문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