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가장 큰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선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젊은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반론이 평행선을 달렸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①지급 보장 명문화 ②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③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④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연금 크레디트) 확대 ⑤기초연금 인상 등 5가지 방향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현 방식을 연령별 차등화로 바꾸는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인구·경제 여건 변화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연계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는 방안으로, 윤 위원과 김 교수도 이견을 드러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관련해 윤 위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20%(현행 9%)까지 올려야 후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구조다.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에 1,825조 원의 빚(미적립 부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세대 간 갈등 일으키려 하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앞 세대가 연금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했으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반박했다. 현재 중장년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연금을 더 받게 되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는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낀 특수한 세대"라고 전제했다. 이어 "중년세대가 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면 자녀 세대의 사적 부양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노인 부양의 사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젊은 세대는 보험료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니 좀 깎아주자, 이런 식으로 노인 부양 문제를 세대 간 갈등 조장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면서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자동안정화 장치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윤 위원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 재정 안정에 부정적이고, 출생률이 떨어져도 (연금의) 부양 능력이 떨어진다. 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부양 능력이 떨어진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연금제도에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자동안정화 장치의 핵심은 연금을 깎는 장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보험료율은 더 이상 못 올리니, 요율은 고정하고 대신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서 받아 가는 액수를 좀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게 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스웨덴과 일본이 연금을 삭감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직접 언급한 것 자체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안정화 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불쑥 던진 게 굉장히 답답하고 앞으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개혁의 화두는 젊은층을 배려하고 고려한 개편방안이라는 것"이라며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늦추면 젊은층의 불안감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