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중장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게 공정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청년·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지만, 중장년층의 연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듯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여러 분들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장년층의 노후 보장책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월 40만 원까지 인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 등 방안이 포함된다는 게 성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공표가 마무리됐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확정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