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봉황대기 일정

입력
2024.08.30 04:30
박주희 기자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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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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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9월 들어 ‘주춤’...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8월보다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해졌고, 주담대 증가 속도의 추세적인 둔화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18일 각 은행 취합에 따르면, 이달 영업일의 절반가량이 지난 12일 자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70조8,388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1,772억 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8월(+8조9,115억 원)보다 우상향하는 각도가 비교적 완만해졌다.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각 은행이 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 적극적인 대출 억제에 나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잔액이 아닌 월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봐도 보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달 이들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12조4,370억 원으로 시계열이 존재하는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9일까지 신규 취급액은 3조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405억 원 규모로 8월(4,012억 원)보다 15% 감소해 6월(3,617억 원)과 7월(3,861억 원)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 매수 온도 차는 더욱 극명해졌다. 이달 5대 은행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69.6%(2조1,322억 원)가 서울과 인천, 경기권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었다. 8월(62.98%)보다 수도권 비중이 커졌고, 2021년 8월(71.8%)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수도권 지역 주택 매매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대출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수준을 하회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차 수요' 등으로 8월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컸고, 주택 거래 추이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6월보다 40.6% 늘어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 아직 지난달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7, 8월이 정점이었다고 해도 주담대 실행은 잔금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10,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은은 “시장에선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소개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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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는 두 번이나 총격에 당할 뻔했나… 미국 민주주의에 닥친 ‘퍼펙트스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총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두 달 새 두 번이나 넘겼다. 이념적 양극화와 함께 날로 커지는 적개심이 곳곳에 널린 총기와 만나 쉽게 정치 폭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틀 전 이뤄진 암살 시도를 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 강화에 필요시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는 올 들어 두 번째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州) 버틀러 유세 도중 총격에 귀를 다친 그는 2개월 후인 지난 15일에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또 암살 표적이 됐다. 총을 쏠 기회를 노리고 골프장 주변에 약 12시간 동안 은신하던 용의자는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발각된 뒤 총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16일 암살 미수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중범죄자 총기 소유 △일련번호 없는 총기 소지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탓이 크다고 인식한다. 그는 16일 폭스뉴스 디지털 인터뷰에서 “그들(바이든과 해리스)의 레토릭이 내가 총에 맞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의 언사 때문에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얘기였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늘 폭력을 강하게 규탄해 왔다.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껏 폭력을 조장해 온 것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라는 것이다. “오하이오주 소도시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이 이웃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측 주장이 최근 사례다. 반(反)이민·혐오 정서에 편승한 음모론이 퍼지며 스프링필드의 학교와 시청, 병원에 폭탄 테러 위협이 가해졌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즉각 비난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우군’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에 “아무도 바이든·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농담이었다며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거듭된 ‘트럼프 암살 시도’는 극단주의 기승 추세의 단면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캠퍼스 명예교수 브라이언 레빈은 “정부 관리나 공공시설, 소외 집단 등을 겨눈 ‘표적 폭력’이 최근 몇 년간 심해졌다. 공격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널리 퍼진 결과”라고 미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적 양극화·불관용, 총기 접근에 너그러운 미국 문화가 맞물려 상승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니카라과 대선 후보를 지낸 펠릭스 마라디아가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원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퍼펙트스톰(여러 악재의 복합 작용으로 인한 초대형 위기)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NYT는 “미국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고, 11월 대선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전 세계의 우려”라고 짚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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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러시아, 탄도미사일 제공설' 와중에… 러 안보 사령탑, 테헤란 방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현지시간) 이란을 깜짝 방문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방의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보란 듯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우크라이나 침공 사령탑 역할을 했던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이란에서 자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쇼이구 서기의 테헤란 방문과 관련, 이란과 러시아는 양국 사이에 오간 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초 제기된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의혹, 두 나라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추가 제재 등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관계를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쇼이구 서기에게 "우리 정부는 이란·러시아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이어갈 것이고, 양국 관계는 영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협력 강화는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은 '대(對)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급 의혹은 서방의 허위 공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현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쇼이구 서기는 이란 방문 나흘 전인 지난 13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올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8~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을 계기로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만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정규군 병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을 기존 132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18만 명가량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등이 16일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병력 증원 결정은) 우리 국경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협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州) 침략이 병력 증원의 결정적 원인임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사상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면서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각각 이른다"고 16일 보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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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맹공 나선 민주당… "대안 없는 건 野도 마찬가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한 추석 민심이다.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우려가 추석 밥상에 오르면서 연휴 기간 여론전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판단이다.다만 민주당이 국민적 불안을 여권 공세의 지렛대로 삼은 만큼, 더 이상 비판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넉넉해야 할 한가위에도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며 “초유의 의료대란에 ‘절대 아프면 안 된다’가 명절 덕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연휴 중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목록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등 현수막을 통한 의례적 명절 인사 대신 ‘의료불안’ 민심을 파고드는 맞춤형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현수막 정치’ 아이디어를 낸 허영 의원은 "국민들이 연휴에 의료 불안으로 걱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여권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 야당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이제는 비판이 아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대란 문제가 커진 지가 반년 넘도록 민주당도 구체적 대안을 못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여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해결책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과 더불어 추석 연휴 전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하고 있다"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결국 ‘정권교체’ 요구로 귀결됐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며 “총체적 정권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