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강력한 대여투쟁을 앞세워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안정당으로 면모를 다지겠다는 의지다. 각 분야별로 진보 진영 전문가 그룹을 한데 모아 놓는 정책 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수권 능력을강화해 본격적으로 집권플랜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이날 워크숍의 키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특히 경제에 최대 방점을 찍었다. 첫 순서로 '윤석열정부 2년반 경제평가 강연'을 잡은 것부터 그랬다. 강연자로 나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금 경제 정책이 엉망진창이라서 어떤 해법이 먹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가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이 정리한 정기국회 입법 과제는 총 165개였는데 이중 '경제 살리기' 과제가 102개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표 경제 회복 구상으로는 확장 재정과 민생지원금 지원 등이 꼽혔다. 부진한 내수를 되살려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부터 예고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 소리가 나게 삭감을 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의 필요성엔 이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 "25만 원 소비 쿠폰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대란' 해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 중 더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막연히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거의 운수(運數)에 기대고 있는 것 같은 걱정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과 얘기해야 하고, 여당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또 정부와도 의견이 다르면 서로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없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