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PA 간호사 진료 법제화 법안 통과... 보건노조 총파업 제동 걸리나

입력
2024.08.28 14:53
박세인 기자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통과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다.

간호법은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한 것이 골자다.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규율했다.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간호법은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급히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총 28개 법안이 처리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84명 중 282명이 찬성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투표에 참석한 295명 전원이 찬성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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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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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 폭발 구덩이 겨우 1.5m... 위력 작았던 이유는?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면서 정작 탄두에 폭발물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들고, 서방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실전에서 처음 선보이면서도 큰 피해는 가지 않게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도 확전 책임은 피해가는 전략적 노림수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21일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공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방산 시설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아직 공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인 로만 코스텐토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공습으로 생긴 구덩이는 약 1.5m에 불과하고 다른 피해도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공습 영상에서도 한 번에 6개씩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탄두가 낙하하는 섬광이 보이지만, 정작 타격 후 폭발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군사전문가 율리안 뢰케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폭탄 혹은 탄두를 정착하지 않았고, 대신 핵탄두가 실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 크기 대체품을 장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뢰케는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당 2.5~3km(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현재 그러한 무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개암나무를 뜻한다. 개암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열매가 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미사일 역시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비행체'(MIRV)로 평가된다. 탄두가 분리돼 여러 목표물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오레시니크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시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우리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틀린 것이다. 항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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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대북협상 실무자' 알렉스 웡 안보 요직 낙점... 북미대화 메시지 던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기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44)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인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통'으로 알려진 인사를 백악관 안보 요직에 낙점한 것은 북미 대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웡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어 "알렉스는 내 첫 임기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맡았다"며 "대북특별부대표로서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다. 웡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대북 외교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한 달 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2019년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대북특별부대표인 웡이 트럼프 1기 후반부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했다. 11·5 대선 승리 후 주로 2기 행정부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던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 안보 참모 2인자 지명 사실까지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과 접촉면이 많았던 인사를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낙점한 것 자체도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 대화 의지 표명일 수 있다. 특히 성명에서 1기 때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이 21일 "미국과의 협상은 갈 데까지 가봤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는 첫 반응을 내놨지만, 이미 북미 간 물밑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핵무기 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미국 당국자는 22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한국 국민 66%가 자체 핵 무장을 원한다'(6월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벨 부차관보는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 집권으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놀라울 만큼 (기조가)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 공격을 하면 체제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 트럼프 1기·조 바이든 정부 핵태세검토(NPR)에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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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마이웨이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후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설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의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아닌 모집 중지 주장을 새롭게 꺼냈기 때문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려면 증원 철회로는 부족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집 중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입시 혼란을 넘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요구에 의료계는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그렇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 직역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의협 비대위 출범 전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거론했던 요구안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전협 지지를 얻어 선출됐고,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에 합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박단 위원장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참여 단체들을 공개 비난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오면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 결집을 도모했다. 개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계와 줄곧 뜻을 같이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공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 전체가 아닌 전공의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며 "모든 대화는 거부하고 요구안 수위만 높이는 행태를 보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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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죄면 대권 가도 치명타... 이재명 '정치 명운' 오늘 최대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대 고비를 맞았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두 개의 판결로 대권 도전은 한층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으로 '옥중정치'가 현실화하는 상황도 거론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명운과 정국에 미칠 파장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할 기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수준의 반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도 곧장 다잡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격의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들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이 유력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주력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유죄 판결과 구분해 사법부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아울러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가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도 입증할 것"이라고 투트랙 전략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초과냐, 미만이냐' 여부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지만, 위증교사 혐의 벌금형은 액수가 높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정치적 파장은 무죄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1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선고로 발목이 잡히면서 위증교사 판결을 통해 기대했던 사법리스크 탈피나 중도층 확보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일 경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또 박탈된다. 자연히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과 형의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진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 때문"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지만, 거듭된 유죄 판결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일극체제'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최종심)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며 이 대표의 궐위 상황을 가정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향후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심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대표 편에 섰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자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비명계 주자들의 지지세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최소한 2심 결과가 나와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당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만큼, '포스트 이재명'은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옥중정치로 전개된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옥중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 전례가 있다. 박 대표는 "친명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은 사실상의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법정구속은 비명계조차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시나리오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야당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