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서울역으로, 이재명은 용산역으로

입력
2024.09.13 10:43
기자
본격 추석 연휴 앞둔 13일
여야 지도부, 서울 주요역에서 추석 민심 잡기 귀성 인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관련기사 1766
'내란 수괴' 체포된 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12·3 불법계엄 사건의 정점으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관련기사 25
강풍에 8일째 타오르는 LA 산불… 사망자 최소 25명으로 늘어
8일째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집어삼킨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5명으로 늘었다. 14일(현지시간) LA카운티 검시국은 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퍼시픽팰리세이즈 화재로 8명이, 이튼 화재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CNN방송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LA 북서부 벤투라 카운티와 남동쪽 리더사이드 등에서 '오토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 20분 기준 진행 중인 산불은 총 4건으로, △팰리세이즈 18% △이튼 35% △허스트 97% △오토 47% 등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산불로 불탄 면적은 총 156.32㎢로, 프랑스 파리(105.4㎢) 면적보다 크며 서울 면적(605.2㎢)의 약 4분의 1을 넘는다. CNN은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1만2,000여 채의 주택, 사업장, 건물이 파괴됐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잿더미가 된 잔해로 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15일 새벽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국 기상청(NWS)은 산악 지방에서 최대 96㎞의 강풍이 불 수 있다고 예고하며 '특별히 위험한 상황'(Particularly Dangerous Situation·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 발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은 16일부터 주말까지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14일부터 최고 113㎞ 강풍이 불며 산불 규모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바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아졌다. 이번 LA 산불로 보험손실 규모 면에서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보험 중개사들이 보험회사의 총손실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총 손실액이 250억 달러(약 3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LA 산불이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싼 화재가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373
트럼프 ‘대선 뒤집기’ 수사 보고서, 진짜 타깃은 미국 대법원?
“잭 스미스, 미국 연방대법원을 미묘하게 비난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수사보고서에 대해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해설 기사 제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최종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대법원 저격’이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날개를 달아준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선 전복 시도 사건 수사 보고서’에 트럼프의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스미스 특검은 “(기소 취소 이유인)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그는 유죄 평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을 뿐,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 치명타를 안길 ‘새 팩트’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맹탕 보고서’는 아니라는 게 WP의 진단이다. 특검은 137쪽짜리 보고서에서 4분의 1 분량을 작년 7월 1일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2020년 11월 대선 패배를 뒤엎기 위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까지 방해한 트럼프에게 당시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는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탓이다. 보고서는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검은 “과거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공무 행위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한 적이 없고, 헌법의 어느 조항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면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워터게이트 스캔들’ 주인공인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잠재적 범죄를 수사했을 때에도 면책특권 전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팀’의 자기모순도 꼬집었다. 2021년 1월 상원의 탄핵 재판 때 트럼프의 변호인이 “(곧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해 놓고선, 막상 기소되자 ‘면책특권’을 내세웠고 이를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 결정을 ‘분열적’이라고 표현한 뒤, “대통령 주변에 무법지대를 만들었다”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특검 수사가 초래한 ‘역설’도 재차 언급됐다. NYT는 “트럼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려는 스미스의 노력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며 끝났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됐다고 짚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특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피터 자이덴버그 변호사는 “스미스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직면한 장애물(보수 우위 대법원)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행위의 합법성을 추적할 권한을 잃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 2기를 열게 됐고, 이 부분이 지난해 7월 대법원 결정의 가장 나쁜 유산이라는 뜻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68
나토 "러시아 그림자 함대 막자"… 발트해 감시 임무 '발틱 센트리' 발족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유 수출 제재 회피를 위해 운용하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발트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호위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해 발트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4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발트해 인접 회원국 간 정상회담을 열고, 발트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발틱 센트리'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 브륀쉼에 본부를 둔 합동사령부(JFCBS)가 작전의 중심이 된다. 나토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발트해에 호위함, 정찰기, 수상 무인기 등을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에는 발트해 연안 8개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작전 수행 기간이나 전력 규모 등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겠다"며 "(작전에 동원되는) 선박 수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발트해에 스웨덴이 최대 세 척의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해군 또한 감시 전력을 증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발트해에서는 러시아를 출항한 화물선이 닻을 내리고 항해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핀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S호가 핀란드 국경경비대에 나포됐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을 동원, 고의로 케이블을 절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일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케이블 고의 훼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유럽 정상들도 비판의 화살을 곧장 러시아로 돌리진 못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도 "과실과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저 기반시설 훼손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회담에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규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