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손들어주자 KBS 이사들도 "새 이사 임명 안돼" 소송 제기

입력
2024.08.27 18:36
22면
남보라 기자
야권 성향 이사 5명 가처분 소송 제기

KBS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달 2인 체제에서 추천한 KBS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법원이 전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여파다.

KBS의 야권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27일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KBS 이사 11명(여야 추천 비율 6명 대 5명)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와 달리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결 당시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한 데다 회의 1시간 30분 만에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3명을 임명해 위법 및 졸속 심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사들은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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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선원을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수중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를 수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금성호가 사용했던 거대한 그물이 선박과 뒤엉켜 수중 수색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거센 조류에 꼬이면서 뭉쳐 수색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경 중앙특수구조단, 국립수산과학기술원, 민간 구난업체, 금성호 선사 등과 회의를 열고 선사 측에서 고용한 민간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 내부에 진입,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재 심해잠수사 9명은 잠수장비를 실은 구난업체 소속 바지선을 타고 사고 해역에서 대기 중이다. 서해·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심해잠수사 투입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등은 당초 민간 심해잠수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 전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와 연결된 대형그물(길이 1,200m·폭 100m) 제거작업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 수색을 할 예정이다. 최근 바닷속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 주변에 길게 퍼져 있던 그물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인 상태로 뭉쳐져,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심해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수중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지선에 설치된 수중이송장비 등을 이용해 심해잠수사를 수심 92m 해저에 침몰한 선체 주변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도 민간 구난업체는 심해잠수사를 수심 80m 지점까지 투입시켜 그물 분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경은 심해잠수사들이 선체 내부 진입을 위한 개척통로를 확보하면,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당시 실종 선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조타실과 조리실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선원들은 어로장과 조리장 등 한국인 선원 2명이 선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침몰 선박 선내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물분포 등 수중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물제거작업 대신 곧바로 심해잠수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침몰 선박 지점에 수심이 깊고, 조류도 강하게 흐르는 등 악조건이 많아 심해잠수사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서 선내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하면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4명이 숨지고, 10명(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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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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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지난 13일 이 자리에 먼저 낙점됐었던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이날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꾸려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 11월에는 그의 첫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는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