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검토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대표의 제안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의대 증원 유예안이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전날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 얘기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한 총리가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공식적인 안건으로서 그 문제를 논의한 건 (회의) 처음에도, 중간에도 일체 없었다"며 "(한 대표가) 끝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분들은 거의 가고 한쪽 귀퉁이에서 봤다"고 말을 꺼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거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정부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한 뒤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지만, 내부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수용 불가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대학 정원은) 일반적으로 1년 10개월 전 확정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2026학년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용산도 다양한 데서 (의견을) 받으니 그 과정에서 유예안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의 제안이 '비공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대표에게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받은 적은 없다"면서 "다양한 얘기를 총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