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을 위해 세제 개편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가업승계 상속 증여세와 배당소득과세 개편을 과제로 꼽았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연 5,000만 원이 넘으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2020년 여야 합의로 신설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약 1%인 15만 명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은 1%의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을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투세는) 자본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투세로 큰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면 개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소수 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논리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의 자산 증식 사다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며 검사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