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말·역사관 논란에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난했고, 참고인들은 야당과 한목소리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직에서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극우·반노동 발언을 쏟아냈다. 제주 4·3사건을 '좌익 폭동'으로 규정한 과거 발언에 대해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급기야 '건국절' 역사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냐'는 질문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강득구),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이학영)고 비판했다. 공방 끝에 야당 의원들이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13시간 만에 산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도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 후 2년여간 장관과 장관급 인사 2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안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재가하면 27회로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