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본보 통화에서 “내달 초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협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방안을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58명에서 1,509명 증가한 4,567명으로 확정됐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대학들의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안팎을 증원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방안에 일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온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도 앞서 의료계가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여지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20일 비공개로 만나는 등 의정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