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이진숙 체제 ‘2인 의결’ 제동

입력
2024.08.26 15:31
최다원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하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행정12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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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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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서 오물 풍선 추락해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성북구 길거리에서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 길거리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후 10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오물 풍선 추락 지점 인근의 나뭇가지 등이 일부 소실됐다. 관계 당국은 오물 풍선을 수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폭장치 혹은 발열 타이머 장치가 작동해 발생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올해 21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다. 8일 오후 2시엔 경기 광주시 광탄면 창고 지붕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나 8,7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5일에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오물 풍선과 함께 날라온 기폭장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나 1시간 17분 만에 꺼지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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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레바논 호출기 폭발'에 "우린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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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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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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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 가을쯤 열듯"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을 올해 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부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해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 지역 당국 관계자도 추도식 시기 관련 질문에 "10, 11월쯤"이라고 답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 7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WHC) 당시 약속했던 행사였다.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언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국회 등에서 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 관련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다만 도시히로 보도관은 이날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매년 열릴 예정"이라며 추도 대상에 일본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 추도식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점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추도 대상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