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2028년이면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매년 80조 원 안팎 증가하며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내년(1,277조 원)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6년 1,353조9,000억 원→2027년 1,432조5,000억 원→2028년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지난해 국가채무(1,126조7,000억 원) 비율이 GDP의 50%를 넘긴 것으로 나왔으나, 올해 6월 GDP 등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가 변경(2015년→2020년)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하향 조정(50.4%→46.9%)됐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수입을 웃돈 탓에 매년 적자가 쌓이면서 2028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5%)이 다시 50%를 넘게 된다.
2028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3.6%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하고자 재정지출을 확대(매년 8~9%)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다. 그중 연금‧건강보험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경직적으로 정해지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5.7%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출 규모를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에 그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부진한 경기도 활성화해야 하는 고난도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복 예산과 같은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의무지출이 상당수인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 증가율(2024~2028년)이 연평균 4.8%로 가장 높았고, 일반‧지방행정(4.5%), 연구개발(3.5%), 교육(3.4%)이 뒤를 이었다. 해당 증가율이 제일 낮은 건 사회간접자본(SOC‧0.4%) 분야였다. 국민이 세금과 4대 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내는 돈의 GDP 대비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7%에서 2028년 27.2% 소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