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입력
2024.08.25 17:14
21면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이규배 △국정홍보행정관 서현정

◆산림청 <전보> △기획조정관 이종수

◆조선일보 △CS수도권팀장 정정신 △CS마케팅기획팀장 직무대행 문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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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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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수천명, 다음 달부터 쿠르스크 전선 투입될 듯"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 가운데 수천 명이 당장 다음 달부터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관측이 나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에 "그들(북한군)은 11월 1일에 싸울 준비가 될 것"이라며 선발대 2,6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주(州)로 투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진격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들은 북한군이 파병된다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은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만1,000명이 훈련받고 있으며, 나머지 병력이 어디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특수전부대 예하 4개 여단에서 각 3,000명씩 총 1만2,000명을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미 지난 8일부터 13일 사이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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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냐, 확전이냐... '신와르 사망'으로 가자 전쟁 1년 만에 최대 분수령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가 사망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가자지구 전쟁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휴전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제거 대상 1순위'였던 신와르가 숨졌으니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이유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 덕에 '정치적 부활'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스라엘로선 이참에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리아, 심지어 이란에 대한 '공세 모드'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이란을 위시한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이 보복에 나설 경우 전쟁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중동 정세는 당분간 '시계제로'의 불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가 나온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는 이제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 협상 재개, 궁극적으로는 종전 선언을 하라는 촉구였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인질 석방·종전을 위해 이 동력(신와르 사망)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하마스가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7월 말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장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진 지 약 3개월 만에 그의 후임인 신와르도 사망하며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만큼, 이제는 인질을 풀어주고 휴전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 고문을 지냈던 마이클 밀스타인은 "이것은 하마스의 종말이 아니고 '게임 오버'도 아니지만, 거래를 촉진할 기회"라며 "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의 기본 입장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신와르 제거' 발표 직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영상 메시지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까지 말했다. '완전한 승리'는 신와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 조직의 궤멸'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네타냐후 총리로선 수시로 '연정 탈퇴' 으름장을 놓으며 확전을 요구하는 극우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연정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도 엑스(X)에 "역사적인 암살… 우리는 완전한 승리까지 온 힘을 다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썼다. 극우파가 연정에서 발을 빼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험을 안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에게 실각은 치명타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연구원은 "네타냐후에게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존)이나 '가자에서의 철수'를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라고 분석했다. 애초 하마스가 '붕괴 직전'에 처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다. 이스라엘은 2004년에도 하마스 창립자 셰이크 아메드 야신과 당시 수장 압델 아지즈 란티시를 각각 암살했지만, 하마스는 무너지지 않았고 보복 의지를 더 불태웠다. 가자지구 알아즈하르대의 음카이마르 아부사다 교수는 "하마스는 지도자가 죽으면 다른 지도자가 싸움을 이어받는다. 수년간 계속돼 온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하마스만의 싸움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더 이상 가자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이고 있고, 이란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 계획도 수립해 둔 상태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는 이날 X를 통해 "점령과 침략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 역시 "적들과의 대결에서 새롭게 확전하는 단계로 전환을 발표한다"며 대(對)이스라엘 보복을 선언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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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당선 때 "'김종인 매직' 내가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회자된 '김종인 매직'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명씨는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매직'을 내가 했잖아. 김종인 나와서 '오세훈이 많으면 19%포인트 이길 것'이라며 숫자를 맞혔잖아. 어떻게 맞혔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6시면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대여섯 번은 기본이고"라고 말했다. 자신이 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서 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매직'이란 김 전 비대위원장이 궁지에 몰린 정당이나 인물의 선거에 '구원투수'로 투입된 후 '마술처럼' 승리로 이끈 적이 많다는 뜻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재건을 위해 투입된 지 10개월 만에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 냈을 때도 '김종인 매직'이 회자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6일,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율 격차가 많으면 좋겠지만 두 자릿수 격차는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고, 이는 적중했다. 이튿날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8.3%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앞서 그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두고) '그놈은 정치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25분 설득했고, 그다음에 오세훈이가 채택이 됐다"며 오 시장의 당선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김 전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도록 내가 판을 짰다'는 취지로 긴 글을 올렸으며, 뒤이어 14일엔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을 겨냥하며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고 적은 게시글을 올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선거 이후로 그와 인연을 이어간 바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반면 명씨의 페이스북엔 선거일(4월 7일)로부터 18일 뒤인 2021년 4월 25일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명씨와의 통화 후 별장에 방문했고, 김씨와 함께 10분가량 머물렀다.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의 제주 별장 안에서 찍은 이 사진을 올린 명씨의 게시글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 중'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이 별장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고 소유주가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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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난항… 의사단체 위원 추천 거부
정부가 연내 설치를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도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정부는 더 시간을 두고 의사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사단체 대다수가 응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일 공동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추계위 위원 추천을 끝내 거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예 외부와 소통을 단절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추계위 참여 가능성이 없다. 추계위 설치는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다. 나머지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3명이다. 전문가들이 중장기 의료 수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해 정책 제안을 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의료계 외 단체는 위원 3인을 추천한 상태다. 의사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모집 절차가 시작돼 정원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추계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도출된 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물론 감원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불참하면 추계위가 의사단체 추천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 인력 추계부터 시작하고 의사단체를 계속 설득하겠다"며 "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은 두 번째 의료개혁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10일 첫 번째 토론에 이어 후속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료를 의제로 올리려는 반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토론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첫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책 결정에 참고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1만 명이 아니라 2배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료 이용량도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