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3,000조 원을 돌파했다. 계속된 세수‧경기 부진 탓에 국채 발행이 늘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주식 빚투(빚내 투자)로 가계부채까지 늘어난 여파다. 정부‧가계의 부채 증가가 재정 운용과 소비를 제한,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빚은 3,042조1,000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 원)의 약 127%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와 가계가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다.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44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규모(20조 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가채무(1,145조9,000억)가 1분기보다 3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계 부채 증가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게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지속 추진해 온 점도 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늘어 2022년(1,067조4,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 원을 기록,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분기 가계빚(1,896조2,000억 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이 늘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는 내수 부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부채 부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어렵고, 고금리 부담까지 겹친 터라 가구 역시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 9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연 3.5%)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