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기소될라" 우려 씻고… 우크라이나, 드디어 ICC 가입

입력
2024.08.22 15:00
신은별 기자
우크라 의회, 'ICC 로마 규정' 21일 비준
2000년 서명 후 미루다 EU 요구에 결단
"EU 가입 중요한 걸음" 우크라 의미 부여


우크라이나가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 가입했다.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는 자국민이 기소될 것을 우려해 그간 ICC 가입을 미뤄왔으나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우크라, ICC 125번째 회원국... "푸틴 체포 의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지난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출한 'ICC에 대한 로마 규정'(이하 로마 규정) 비준안을 통과시키며 ICC의 125번째 회원국이 됐다. 로마 규정은 국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 설립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 조약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ICC는 집단 살해 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ICC 회원국은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그간 ICC 회원국을 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해당 국가 영토 진입 시 검거하라'고 요청해 온 우크라이나에도 비로소 체포 의무가 부여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은 이후 옛 소련 국가 및 중국·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우방국 이외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등도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분간 우크라 기소 없다' 단서 달며 뒤늦은 가입

우크라이나의 ICC 가입은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한 이후 24년 만에 이뤄졌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전쟁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이 기소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 비준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EU는 '국제법 준수 의지를 보여야 EU 회원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ICC 가입을 요구했다. EU 27개 회원국은 모두 로마 규정을 비준했다.

EU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당분간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현재 의회가 채택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는 7년 동안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전쟁 범죄에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엑스(X)에서 "러시아의 잔학 행위와 관련한 ICC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EU 가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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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 "수천 명 부상"... 레바논 "기기 폐기하라"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해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호출기가 폭발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7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부상자 중 200명 가량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피해는 헤즈볼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모즈타바 아마니 주레바논 이란 대사도 부상을 당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50대 이상의 구급차 및 응급 의료 인력 300명 가량을 투입했다. 시민들에게 긴급 헌혈도 요청 중이다. 폭발은 현지시간 오후 3시 45분 첫 발생 후 1시간 가량 지속됐다. 폭발은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했고, 헤즈볼라 거점인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도 호출기 폭발로 헤즈볼라 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시리아인권관측소는 파악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호출기 폭발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보도되고 있다. 한 언론이 보도한 폐쇄회로(CC)TV에서는 식료품점 계산대 옆에 있던 호출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호출기 폭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복수의 헤즈볼라 관계자는 호출기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폭발이 발생한 호출기는 헤즈볼라가 수 개월 전부터 들여온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레바논 정보부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침략"이라고 규정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호출기를 즉시 폐기하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호출기 폭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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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살할 자유" 책 쓴 암살 미수범… 김정은에는 "합리적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해 자비로 '우크라이나의 이길 수 없는 전쟁'(Ukraine's Unwinnable War)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291페이지 분량의 이 책 전반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 '광대'으로 불렀다. 자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며, "우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결국 무뇌아로 끝난 아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고 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놓고 "푸틴은 왜 암살되지 않았을까"라고 쓰면서도, 그런 독재 지도자들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못하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이듬해 1월 6일 벌어진 의회 폭동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그 패거리에 의해 자행된 재앙"이라며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빠르게 무너졌다"고도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폐기한 데 분노를 표출하면서다. "이란, 사과한다"고 하더니 이어진 문장에서는 "당신은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You are free to assassinate Trump)고도 썼다. 다만 NYT는 라우스가 책 전반에서 일반 독자와 특정 대상을 혼동해 쓴 만큼, 명확하게 이란을 향해 '트럼프 암살'을 촉구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책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등장한다. 라우스는 김 위원장을 "합리적이고 서구식 교육을 받아 외교와 예의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데니스 로드먼과 같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가 김 위원장과 평화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다면 그와 내가 북한 대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도 썼다. 하와이에서 살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라우스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는 등 열렬한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러차례 적개심을 드러내 왔다. 라우스는 전날인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는 등 암살을 시도하려던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두 홀 앞서가고 있던 비밀경호국(SS) 요원이 포착해 먼저 사격했고, 라우스는 발포하지 못하고 도주하다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라우스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우선 기소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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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응급실 르포] 중증 심근경색도 "진료 불가능"…췌장암 환자도 36시간 대기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모(65)씨가 퀭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15일 오후 박씨의 남편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곧바로 자택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응급 상황임에도 병원에선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박씨 남편을 돌려보냈다. 집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박씨의 남편은 겨우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턱을 넘었고, 기도삽관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박씨는 "중증인데도 진료 거부를 당할 줄을 몰랐다"면서 "추석 연휴에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명절 연휴에 응급 환자가 몰리면서 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겨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해도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하기까지 몇 시간씩 걸린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오후 3시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응급실 일반 병동에는 '8시간 이상 대기'를 안내하는 빨간불이 켜졌다. 음압 병동과 일반 격리 병동 역시 가득 차 있었다.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의 응급 진료는 아예 불가능했다. 인근 대형병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강북삼성병원 역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진료 중이어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이송 및 전원이 막혀 있었다. 내과 병상은 과포화로 입원이 어려웠다. 적십자병원에도 남은 병상이 없었다. 36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응급실 병상에 누운 암환자도 있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안유정(42)씨는 15일 췌장암 환자인 어머니가 호흡 곤란을 겪자 병원 응급실 네 군데를 전전하다 2시간 만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돌봐줄 의료 인력과 병상이 부족해 곧바로 응급실 침상을 받을 수 없었다. 고열 증세를 보인 안씨의 어머니는 수액과 수혈 처치만 받았고, 이틀 만인 17일 오전 6시쯤 혈소판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야 병상을 지정받았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명절 연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를 뚫고 응급실을 찾아 서울로 이동했다. 세종시에 사는 최경훈(36)씨는 16일 오전 백혈병을 앓는 아버지가 고열 증세를 보이자 약 160㎞를 달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먼저 찾았던 관내 종합병원에선 "더 큰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면서 최씨의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응급 상황인 데다 내원 이력이 있어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 거부를 당하진 않았지만, 처치실로 이동하기까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최씨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받아 주는 병원을 찾기 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병원 간 이동, 전화 뺑뺑이도 여전했다. 17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만난 소방 구급대원 A씨는 "(응급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기까지) 최소 병원 5~6군데에는 전화를 돌린다"면서 "병원에서 '그 과는 진료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응급 환자를 받는 병원을 구하더라도 간단한 치료만 하고 2차 병원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 이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급차로 가면 오히려 진료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들은 시민들은 자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B(51)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연락하면 (진료를) 거절한다고 들었다"면서 "구급차로 가면 안 받아준다니까 직접 운전해 의식 없는 장모님을 모시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407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추석 당일인 17일 문을 연 전국 병·의원은 전날(3,254곳)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785곳에 불과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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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 허용' 긴장 고조… 러 '핵위협' 미 "유엔 총회서 논의"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러 본토 타격을 허용해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최근 정상회담까지 열며 미사일 타격 제한 범위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 미국·영국을 향해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을 끝낸 미·영 양국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이 러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왔다. 그간 미국과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면서도 확전 우려 탓에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런데 이 제한 해제 논의가 최근 양국 간 활발하게 진행되자 러시아가 유사시 키이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방의 러 본토 타격 허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줄지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간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났던 것이 대표적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았다. NYT가 "회담이 향후 미국과 영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유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확전 및 핵 위협'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평가하는 데 미국과 영국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영국 관리들은 비교적 푸틴 대통령의 경고가 '허세'라고 생각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 관료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실제 긴장을 고조시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 스타머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몇 주, 몇 달 안에 정말 중요한 잠재적 발전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미국 백악관은 회담 전 성명을 통해 "우리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영 양국은 해당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 본토 타격' 문제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신속히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